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

머리말


제1장 음주운전과 그 관련 쟁점

01 음주운전과 그 처벌기준
02 음주 후 킥보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03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받을까?
04 음주 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차량이 움직였다면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05 숙취 운전 적발과 그 처벌
06 음주 추정치로 처벌이 가능할까?
07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결정과 그 의미
08 음주운전과 보험 적용과의 관계


제2장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및 법률

01 음주측정 거부죄와 그 처벌
02 교통사고처리 특레법(치·사상)과 그 처벌
03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과 그 처벌
04 범인 은닉(도피)죄와 그 처벌
05 음주운전과 동승자의 교사 방조죄 및 그 처벌
06 음주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처벌
07 도주차량죄와 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08 음주 관련 범죄들의 경합범 처리


제3장 음주운전과 수사

01 수사를 받기 전에 따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
02 음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
03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역할
04 음주 교통사고에서의 구속 수사
05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음주 교통사건의 변화
06 음주사고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제4장 음주운전과 형사재판

01 음주사건 재판 처리절차
02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03 나도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할까?
04 선고기일에 나올 수 있는 판결의 종류는?
05 검사의 구형과 선고형과의 상관관계
06 무죄 주장이 가능한 음주사건도 있을까?
07 처벌을 줄이는 양형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5장 음주운전 후 면허제한과 그 구제

01 음주운전과 행정처분
02 복수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 취소 정지의 범위
03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04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05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06 운전면허 처분 행정(취소)소송
07 면허 취소(정지)처분과 집행(효력)정지
08 형사재판 선고유예, 기소유예 시 면허 재취득 가능 여부
09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징계


제6장 부록 음주운전 관련 최신판례 및 재결례

음주운전 관련 최신판례 모음
음주운전 면허구제 최신 재결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