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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청소년문제
· ISBN : 9791193879580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4-04-3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학교폭력사건과 사안처리 관련 쟁점
01 학교폭력의 개념
02 학교폭력의 유형
03 학교폭력의 특징
04 학교폭력의 신고 및 신고접수방법은?
05 사안 조사의 의미와 그 중요성
06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07 관련 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08 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
09 학교폭력사건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0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제2장 학교폭력사건과 학교폭력심의
01 학교폭력심의 전에 따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
02 학교폭력심의 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
03 학교폭력심의위원의 구성과 역할
04 학교폭력사건심의절차
05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및 내용
06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종류 및 내용
0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판단 기준
08 가해학생 조치 감경을 위한 조언
제3장 학교폭력심의 최신결정례
제4장 학교폭력심의 조치에 대한 불복 및 그 구제
01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행정처분
02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03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취소)소송
04 행정소송 구제를 위한 당사자의 소송전략
05 학교폭력 조치처분과 집행(효력)정지
06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민사소송
제5장 학교폭력 관련 최신판례
제6장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교폭력심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출석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심의 절차 및 심의에 따른 조치 내용 및 그 성격에 대하여 미리 파악해 본다면 학교폭력심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