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

머리말

제1장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1. 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2. 행정기관의 행정은 모두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3. 국민을 위한 법은 늘 만들어지지만 모르면 못 찾아 먹는다
4. 대부분의 공무원은 해당 단위 법률만 적용 조치한다
5. 행정기관의 간부공무원들은 법률에 대한 공부보다 직원들의 설명에 의존하여 판단한다
6. 행정기관의 실무공무원들은 자리를 자주 옮기고 법령 해석 등 경험이 부족하다
7. 공무원은 잠재적·무의식적으로 규제하려는 사고(思考)를 가지고 있다
8. 공무원은 가급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9.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자 처벌 시 감정이 이입되어 공정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
10.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국민은 법을 아는 것이 큰 무기이다

제2장 국민이 알아야 할 공무원의 의무사항 및 민원 관련 법률
1.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
2. 공무원이 실천하여야 하는 것들
3. 민원 관련 법률

제3장 행정법 일반
1. 기본적인 행정법 일반
2. 행정처분의 구제

제4장 법 위에 군림하는 법률의 원칙들
1. 행정법의 일반원칙
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법 적용의 원칙

제5장 형사(刑事) 관련 법률의 원칙들
1.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운영
2. 범죄의 요건 및 처벌 조건
3.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것들 ★★★★
4. 무죄를 만들 수 있는 형사 관련 원칙 등
5.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조각(阻却)사유

제6장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
1. 기본권
2. 인권
3. 헌법에서의 국민의 권리 및 자유 그리고 국가의 의무

제7장 부당 사례와 행정행위 시 공무원의 검토 및 민원인의 검토사항
1. 공무원의 불법 부당 사례 및 판단
2. 공무원의 부당 사례 요약 소개
3. 독자가 풀어 보기
4. 공무원과 민원인 실천사항

참고자료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