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프롤로그

프롤로그 1. 대한민국 증시는 주주 배신의 역사다
프롤로그 2. 1,400만 투자자의 행복한 ‘동행 투자’를 꿈꾸며

Chapter 1. 왜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은 고통받고 있는가
 문전박대 당하는 기업의 주인들
 눈 뜨고 코 베이는 선량한 투자자들
 우리 집에 기생충이 산다면
 주주들을 울리는 수상한 면죄부
 나쁜 것만 배우는 한국 기업들
 한국 시장을 떠나는 동학개미들

Chapter 2. 고질병을 앓는 한국의 주식시장
 저평가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 고장 난 거수기계가 되어 버린 이사회
 초대하지 않은 초대장을 받은 주주들
 솜방망이가 우스운 사기범들
 수익률에 관심 없는 이상한 투자자
 거버넌스 리스크가 주주 리스크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Chapter 3.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 치명적 문제
 신뢰 없이 버틸 투자자는 없다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들
 01. 지배주주 배 불리는 합병 비율, 이제는 손볼 때다
 02. 헐값에 밀려나는 일반주주들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 03. 공든 탑 한번에 무너뜨리는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 04. 알짜 기업의 헐값 자진 상폐, 누구를 위한 것인가?
 05. 주주들의 곳간을 터는 유령, ‘자사주의 마법’
 06.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 모두의 리그’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수탁자 의무
 07. 주주 발목 잡는 ‘즉시항고’, 증권 집단소송의 족쇄를 풀자
 08. 주주에게 떠넘기는 입증 책임, 증거개시제도로 해결하자

Chapter 4. 주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언
 기업 거버넌스_투자자가 동행하고 싶은 기업이 되려면
 배당 정책_배당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법
 금융투자소득세_금투세 실행보다 시장 성숙이 먼저
 상속·증여세_공정하고 상식적인 상속 증여 방법
 공매도_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법
 금융 범죄 처벌_자본시장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 투자·경제교육 _주식투자, 아는 만큼 보인다

현실은 냉혹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주주들은 성과를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과는 동행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자본시장과 기업은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더해 주식투자는 단기적으로 사고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모여 역동적인 투전판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 결과 한국 자본시장은 만년 저평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순자산가치가 1조 원인 기업이 시가총액 4,000~5,000억 원대에 거래되고, 5,000억 원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기업이 2,000~3,000억 원대에 거래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고기만 잔뜩 있는데도 이상하게 투자자들은 이를 취하려 들지 않는다.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상한 현상이다.

극단적으로 우리 국민 전부가 우리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 또 그 기업에 속해서 일하는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될까? (중략) 오늘날 첨단 산업의 경쟁력은 속도에 있다.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국내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다. 동학개미들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이유다. (중략) ‘한국 주식 싹 다 정리하면 미국으로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