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본소득

제1부 기본소득 운동

01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2009~2022년
02 기본소득운동의 필요성
03 학술운동

제2부 정치적 실현가능성: 법과 제도적 전략

04 기본소득 실현 전략: 어떤 기본소득이 더 나은 기본소득인가?
05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법적 고찰

제3부 경제적 실현가능성: 이론적 효과

06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통합이론
07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제4부 행태적 실현가능성: 실험과 사례

0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례: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09 전라북도 기본소득 실험: 전북 ‘쉼표 프로젝트’ 효과
10 경기도 기본소득 숙의적 공론조사

제5부 심리적 실현가능성: 인식과 태도

11 일반 대중의 인식과 태도
12 페미니스트 활동가의 인식
13 청년 생태활동가의 인식

제6부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14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중적으로 분절된 한국 노동시장은 팬데믹 시기에 특히 외부 노동시장 주변부에 위치한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반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국 복지국가의 체계적 전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 02 기본소득 운동의 필요성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배당이라고 할 때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방식이며, 이런 점에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결합된 원칙이다. 여기에 기본소득의 목적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더하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조건성이 된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는 보편성과 개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변형된 기본소득의 도입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출발점이라 할 때 충분성이 맨 마지막에 오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04 기본소득 실현 전략

고학력 고스펙의 구직자와 불안정, 비정규, 장시간,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낮은 질의 일자리 간 불일치,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와 저소득층의 유효수요 부족 등은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야 할 진정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 준다. 그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여 그것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유급노동에 덜 의존하고도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07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