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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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분배의 재구성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빈곤/불평등문제
· ISBN : 9788958101871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10-02-05

책 소개

자본주의 성장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빈곤이 없는 좀 더 유토피아적 세계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기본소득 급여와 사회적 지분 급여...

자본주의 성장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빈곤이 없는 좀 더 유토피아적 세계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기본소득 급여와 사회적 지분 급여 두 제도 간의 논쟁을 담은 책. 기본소득 급여란,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일선상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말한다.

두 정책 모두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분배하여 부인부빈익빈 현상을 끊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의 급여 수준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액의 전체를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 급여와 그 수준이 비슷하다. 다만, 어떤 방안이 더 의미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며,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적, 국민적 정서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서문
역자 서문

Part 1. 두 가지 제안: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chapter 1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2 왜 사회적 지분인가?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Part 2. 평가와 비판

chapter 3 시민급여와 온정적 간섭주의
_ 스튜어트 화이트 (Stuart White)
chapter 4 기본소득, 사회적 지분 급여, 계급분석
_ 에릭 올린 라이트 (Erik Olin Wright)
chapter 5 시민권의 민주화 : 기본소득의 장점
_ 캐롤 페이트만 (Carole Pateman)
chapter 6 사회적 지분 급여의 실행: 영국의 사례
_ 줄리앙 르 그랑 (Julian Le Grand)
chapter 7 스웨덴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무엇이 우선인가?
_ 바바라 베르그만 (Barbara R. Bergmann)
chapter 8 기본소득보장이 빈곤과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_ 어위 가핑켈 (Irwin Garfinkel), 치엔-청 후앙 (Chien-Chung Huang),
웬디 나이디히 (Wendy Naidich)
chapter 9 CIG, COAG, and COG: 논쟁에 관한 비평
_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

Part 3. 제안자들의 반론과 종합

chapter 10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재분배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무엇이 더 적합한가?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11 거시자유(Macro-Freedom)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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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캐롤 페이트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페미니스트 정치 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에 기여한 것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정치학자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유럽,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가르치며 국제적으로 경력을 쌓았다. 1990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정치학과 교수가 되었고, 2011년에 공식 은퇴하여 현재는 명예교수로 남아 있다. 1991~94년 최초의 여성 국제정치학회(IPSA) 회장, 2010~11년 미국정치학회(APSA) 회장을 지냈고, 2012년에는 정치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며 매년 정치학 발전에 가장 탁월한 공헌을 한 한 명의 학자에게 수여되는 요한 스키테 정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8년에 발간한 『성적 계약』을 통해 사회계약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초적 계약의 가부장적 차원, 즉 성적 계약의 차원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정치학자로서의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 밖에 『참여와 민주주의 이론』(1970), 『정치적 의무의 문제: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1979), 『여자들의 무질서: 민주주의, 페미니즘, 정치 이론』(1989), 『계약과 지배』(2007, 공저) 등의 저서를 통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둘러싼 정치적 사유를 폭넓게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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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올린 라이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회학자. 마르크스주의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 1976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에서 22년 동안 사회학을 가르쳤다. 마르크스주의 계급 분석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았고, 2012년에 미국사회학회 회장을 맡았다. 분석마르크스주의 세미나 그룹과 《뉴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에서 활동하면서 계급 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현실적 유토피아 프로젝트(Real Utopia Project)’를 이끌며 대안적 정치경제 체제를 연구했다. 2019년 1월 13일, 열 달 동안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맞서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낙관주의자이자 현실적인 유토피아주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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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애커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정치학분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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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알스톳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분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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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프 판 파레이스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벨기에 출신의 정치철학자로 생-루이대학과 루뱅대학, 옥스퍼드대학과 빌레펠트대학 등에서 철학, 법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언어학을 공부했다. 1977년 루뱅대학에서 사회과학으로, 1980년 옥스퍼드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루뱅대학의 경제·사회·정치과학부의 교수로 있다. 또한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가 1996년에 발표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후로, 12년간의 집필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는 두 번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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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 베르그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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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윈 가핑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석좌교수(현대도시문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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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엔-청 후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뉴저지주립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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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나이디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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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앙 르 그랑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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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스탠딩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7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런던 대학 소아즈SOAS(동양아프리카학)칼리지 국제개발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교수연구원으로 있으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설립자이자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 밖에도 영국의 베스 대학,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내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고, 1999년부터 2006년 3월까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사회경제보장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했다. 노동경제학, 노동시장정책, 실업, 노동시장 유연성, 구조조정, 사회적 보호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많은 글을 써왔다. 최근에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의 부상에 주목하며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정책과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프레카리아트 헌장』,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 계급』, 『지구화 이후의 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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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화이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서양 정치사상으로 민주주의, 시민권, 소유권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시민적 최소한 : 경제적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The Civic Minimum :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conomic Citizenship)』(2003), 『시민의 밑천 : 보편적인 자산정책의 미래를 탐색하기(The Citizen’s Stake : Exploring the Future of Universal Asset Policies)』(2006), 『상속세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How to Defend Inheritance Tax)』(2008), 『시민의 사회를 건설하기 :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정치의 출현(Building a Citizen Society : The Emerging Politics of Republican Democracy)』(편저, 2008), 그리고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전자책 『민주적 부(Democratic Wealth)』(편저, 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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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난주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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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역사 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빈곤과 자활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몇 편의 공저서와 공역서가 있다. 한신대, 성공회대 등에서 강의하였고 현재는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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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석박사통합과정)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현)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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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수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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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하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세부전공: 사회복지정책 및 고령자고용정책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지분급여(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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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영 (옮긴이) 정보 더보기

전북대학교 수학과 졸업(학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박사) 현재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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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주제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본소득, 불안정 노동, 공유지, 인공지능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공저로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온다』가 있고, 공역서로 『분배의 재구성』, 주요 논문으로 「청년들의 복지정책 경험에서 조건성의 의미」, 「기본소득은 청년의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청년의 꿈-자본 구성과 서사」, 「기본소득은 공유지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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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자 (옮긴이) 정보 더보기

독립연구자. 주요 저서로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박종철출판사, 2014 공저) 등이 있고, 주요 역서로 『분배의 재구성』(나눔의집, 2010, 공역)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기본소득, 분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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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선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변화된 것과 유지된 것은 각각 무엇인지 궁금해하다 스웨덴에 잠시 머물며 스웨덴 연금개혁에 관해 연구했고, 그 결과를 『연금개혁의 정치』라는 책에 담았다. 한국 연금개혁 논쟁에 참여하며 동료연구자, 활동가, 시민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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