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제1편 세무조사 총론
세무조사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무원이 하는 조사가 모두 세무조사인가요?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구분하는 실익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내 조직)
누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나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 없이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중복해서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면?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진행 방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언제 어떻게 알려 주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사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할까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받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작 후 세무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무조사 도중 세법상 쟁점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세무조사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세무조사는 밤이나 주말에도 진행되나요?
세무조사 기간이 어떤 경우에 연장되나요?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나요?
세무조사할 때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의 장부나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가기도 하나요?
세무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되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구제절차가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지서를 받게 된 경우, 이후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2편 세무조사 총론
상속세 세무조사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재산제세 세무조사 담당부서)
상속이 발생했는데,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나요? (공제액 미달)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를 무조건 안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오나요?
상속세 조사 시 금융재산은 어떻게 조회되나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와 다른 세무조사가 동시에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획점검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세 신고 후 서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별재산과세자료 관리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의 재산만 신고하면 되나요?
상속세 조사 중 증여세 조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조사 시 채무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세 조사가 끝난 후에도 세무서에서 계속 관리하나요?

제3편 증여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녀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해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현장확인을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러 오는 건가요?
비상장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최대주주라서 할증된다고 하네요?
부채도 함께 인수하면서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안에 또 증여받으면 세금이 더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제4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나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양도소득세 조사는 어느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담당하나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발견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조사 납세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소득세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가액에 따라 조사방식이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 조사 시 관련인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제5편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취득자금 전부를 입증하여야 하나요?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채무상환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나요?
자금출처 간편조사와 일반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출처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빌린 돈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금출처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연장될 수 있나요?
자금출처조사 후 차명재산이 확인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차명계좌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차명계좌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6편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는 왜 받게 되나요?
주식변동조사는 어느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담당하나요?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주식변동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서면검토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서면검토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우리 회사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주식 명의신탁을 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증자할 때 특정 주주만 참여하면 문제가 되나요?
상장주식을 팔 때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주식변동에 대한 간편조사는 일반조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변동조사를 받을 때 다른 세금도 함께 조사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