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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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법총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60640342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17-04-14

책 소개

절차법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다. 세법의 기본체계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등을 모아서 정리하고 근거조문을 밝혀 세법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판례나 이론도 수록하였다.

제1장 조세의 의미와 조세의 분류
1. 조세의 의미
2. 조세의 분류
3. 조세법의 법원
4. 국세기본법：다른 세법과의 관계

제2장 조세법의 원칙
1.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적용의 원칙
2. 조세평등주의와 국세부과의 원칙

제3장 과세처분의 요건
1. 행정행위로서의 과세처분
2. 과세권, 납세자 및 과세표준
3.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
4. 납세의무의 확장
5. 기간과 기한
6. 서류의 송달

제4장 조세의 징수와 환급
1. 조세의 우선권
2. 조세채권의 보전
3. 조세체납처분
4. 국세의 환급과 국세환급가산금
5.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제5장 조세불복 및 납세자의 권리
1. 조세불복청구
2. 조세소송
3. 헌법소원
4. 납세자의 권리

제6장 납세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및 협력의무
1. 가산세
2. 가산금
3. 조세벌
4. 조세처벌절차법
5. 납세증명제출, 관허사업제한, 체납결손자료제공, 출국금지
6. 탈세신고 포상금 및 협력의무

저자소개

김준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파트너세무사 ●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삼일아이닷컴 상담위원,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고문 ● 국세청, 삼일회계법인 및 법무법인광장 근무 ● 석사(홍익대 세무대학원, 미 오클라호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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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byungwook.kam@jinyeonglaw.com ● 사무실 : 02-2088-1783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200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2004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2 [자격]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 2002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 ● 변협 등록 조세전문변호사 : 2017 [경력]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2004 ●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 2005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 2006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 2006~2007 ● 국세청 법규과 사무관 : 2007~2009 ●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 : 2012~2014 ●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 : 2015~2017 ●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 (전)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법률고문 ● (전) 서울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 ● (전)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현)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 (현) 국세신문 칼럼위원 ● (현)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 변호사 [논문/저서] ● 조세법총론 ● 조선/해운사의 관세 및 외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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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KAIST 경영학석사.공학박사 수료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LL.M.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전) 공군회계학교관, 국회조세법연구회 대표,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현) 한국교육개발원 소장 <저서> 기업조세론 헌법해석을 통한 조세원칙의 새로운 조명 간추린 핵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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