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

추천의 글
들어가면서

서장 교육인재정책과 함께한 30년

1부 교육불평등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과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
제1장 교육의 불평등, 지역의 불균형
제2장 대학입시제도로서의 3불정책과 내신등급제
제3장 정권 교체와 고교 체제의 변화: 수월성과 형평성 간의 균형 잡기
제4장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다시 살려야

2부 지역에서도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제5장 지역균형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의 상관관계
제6장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국가도 산다
제7장 OECD의 지역대학 프로젝트: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제8장 지방인재의 유출, 해법은?
제9장 청년은 이제 고용취약계층, 특단의 한시 대책도 필요하다

나오면서
미주
참고문헌

수도권 일극주의로 요약되는 지역불균형은 교육불평등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역불균형과 교육불평등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역불균형으로 교육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그것이 지역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킨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두 문제는 나쁜 방향으로 상승작용하게 만든다.

고교 체제 개편은 고교 유형별 학생 수(비중) 변화뿐만 아니라 고교 입학생들의 학업 역량에서도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영향 정도 측면에서는 학생 수보다 학업 역량에 미치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교 체제 개편은 시차를 두고 대학 입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즉 고교 체제 개편은 대학별 입시 전형과 함께 고교 유형별 대학 입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나는 처음부터 줄곧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의 인력양성을 총괄하는 대표기구여야 한다고 했다.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지 않고 지역상공회의소나 경영자총협회를 사무국 운영기관으로 할 경우 그 기관의 소속 조직(부서)이 되어 처음 의도와 다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사무국을 두되 선임위원이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절충식으로 진행했다. 불안정하지만 나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