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뭐길래

프롤로그

1부 탄핵의 자격
첫 관문-탄핵의 절차는 정당했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문 전문
논점 1: 사법심사 대상성
논점 2: 국회 법사위 조사에 대한 의심
논점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논점 4: 계엄이 금방 해제되었으니 탄핵이 불필요한가?
논점 5: 탄핵 소추 이유를 중간에 바꿨다
논점 6: 탄핵소추권 남용
다시 읽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 전문
적법 요건이 빚어낸 탄핵의 문턱

2부 10개의 논쟁과 인문학 질문
질문들 - 탄핵에 숨겨진 본질을 묻다
1. “헌법에 저항하라?” - 시민저항권의 진실
2. “바이든 날리면”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검열
3.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힘 - 사법부
4. 국회의 입법 폭주 vs 대통령의 끈질긴 거부권
5. 광장으로 나온 민주주의
6. 대통령의 권력 남용 그리고 사익 추구
7. 탄핵인가 쿠데타인가
8. 계엄령과 긴급명령권 - 민심 진압인가, 국가 수호인가?
9. 서로 “반헌법” -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10. 혐오의 시대: 차별과 미움
탄핵 판결문이 남긴 것

3부 33개의 인문학 서재
33개의 개념으로 여는 인문학 서재
1. 탄핵 - “이제 그만 물러나시오”
2. 종북좌파 vs 독재친일 -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란
3. 한국의 트라우마 - 계엄령과 긴급조치
4. 김건희, 대장동 특혜 그리고 사법 리스크
5. 왜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는가 - 폐해와 개헌 논의
6.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 샤머니즘(무당)과 정치
7. 대통령 불소추 특권 - 기소되지 않을 권리
8. 일사부재리의 원칙 - 두 번 죽이지 않는다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선거 논란
10. 헌법 재판소 - 최후의 보루
11. 법치주의 - 국가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12. ‘대역죄인’의 범죄 - 내란죄
13. 쿠데타 - 성공하면 혁명가, 실패하면 반란 수괴
14. 시민 불복종 - 더 큰 가치를 위한 삐딱선
15. 국민 저항권 -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나
16. 우리는 왜 국가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17. K-민주주의와 응원봉 그리고 촛불혁명
18. 프로파간다와 선동
19. 4·19 혁명과 대한민국 헌법
20. 5·18 민주화운동과 한강의 소설
21. 1987년 6월 민주항쟁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22. 권력 견제 - 삼권분립
23. 극우 포퓰리즘과 태극기 부대
24. 민주주의와 비선실세
25. 그놈의 특검, 특검
26. 검찰공화국과 검찰 개혁
27. 종북 세력과 레드 콤플렉스
28. 악의 평범성 - 깊이 생각하지 않은 죄
29. 공수처가 뭐라고
30. 영부인의 정치적 역사 - 보이지 않는 권력
31. 페미 논쟁
32. 탈진실 -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33. 신자유주의 - 시장이라는 종교

에필로그
작가 인터뷰

대한민국을 뒤흔든 격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놓쳤을까? 단순히 시끄러웠던 한 편의 정치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혼돈과 방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주변의 무지와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데 이 책이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 프롤로그

어떤 모임이나 동아리에서 중요한 안건을 투표에 부쳤는데 부결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다음 날 회의에서 누군가 어제와 똑같은 안건을 다시 제안한다면 어떨까? 아마 많은 사람이 “어제 이미 결론 난 사안인데 왜 또 꺼내느냐”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다. 비슷한 논의가 계속 반복되면 회의는 지지부진해지고 중요한 다른 결정들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국회 운영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은 바로 이런 비효율과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