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사건 선정 기준]

01. 우울증 앓다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 ｜ 신명철
02. 사기 연루될 우려 높은 ‘내구제 대출’ 주의보! ｜ 김승현
03. 음주운전 법원의 선처는 재범 기회 아냐 ｜ 신명철
04. 공용현관도 주거침입죄 인정? ｜ 김범선
05.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 처벌받을까? ｜ 김상수
06. 한 해 소년범 1만 명, 촉법연령 낮추면…? ｜ 김범선
07. 성적 의도 없이 한 성희롱도 ‘통매음’으로 처벌된다! ｜ 김나연
08.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집행유예… 왜? ｜ 김낙의
09. 루나, 테라 사건 사기죄로 처벌 가능 ｜ 배슬찬
10. 호기심에 한 ‘랜덤채팅’,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이조양
11. 청바지 뒤태 사진만 5천 장… 대법판결은? ｜ 김상수
12. 의료사고 CCTV 안 줄 땐 이것부터 확보 ｜ 신명철
13. 불황기 채권회수 팁은? ｜ 김한울
14. 닿지도 않았는데 뺑소니? 무조건 하차 ｜ 박은국
15. “왜 월급 안 줘요?” vs. “회사가 어려워서”… 법적 대응한다 ｜ 최정아
16. 조두순, 이영학, 강호순 공통점? ‘동물학대’ ｜ 박세미
17. 노예놀이? 끔찍한 그루밍 성범죄 ｜ 김낙의
18. “핸드폰으로 때리면 특수폭행… 소화기는 단순폭행?” ｜ 문필성
19. 억울한 학교폭력 처분, 불복과 시정 절차는? ｜ 안성훈
20. 십 년간 외손녀 성폭행 할아버지, 가중처벌은… ｜ 김정훈
21. 마약과의 전쟁, 우리나라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 송지영
22.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는 솜방망이 처벌? ｜ 김미강
23.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산업재해 손해배상은? ｜ 임대현
24. 13년간 양육비 안 준 무책임 배우자에게 양육비 받으려면 ｜ 김범원
25. 여름철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범죄, 대응방법은? ｜ 이승환
26. 성범죄 무고 증명하려 녹음? 오히려 증거로… ｜ 전성배
27. SNS로 접근해 돈 뜯어내는 ‘로맨스스캠’ ｜ 우지원
28. 아직도 갈 길 먼 동물보호법 ｜ 최지영
29.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의 미스터리 ｜ 성지현
30. 허벅지에 돌을 쾅,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 ｜ 김낙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한 명의 전화상담원이 하루에 200명 정도의 잠정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데, 그중에서 사실 두세 명만 기망행위에 속는다고 하여도 보통 1인 이체한도인 600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는 소위 가성비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신종수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소년심판’이 화제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소년범죄가 이슈되는 경우는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와 연루되었을 때인데요. 가령 2018년 인천에서 발생했던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2020년 대전에서 발생한 훔친 렌트카 차량으로 운전을 하던 촉법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배달을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실제로 드라마 ‘소년심판’에서도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인광풍이 불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 유사수신행위 또는 폰지사기가 크게 성행하고 있는데요.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되어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수익의 이자나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에 대하여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