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대법원 상표판결문요지집 15

제6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

제6조 제1항 제7호
-기타 식별력이 없다.

제6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제7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
-양 상표는 유사하다.

제7조 제1항 제8호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다.

제7조 제1항 제10호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에 해당한다.

제73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
-권리범위에 속한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