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설파해온 정승일 박사의 신간이다. 이번 신간에서는 시장주의가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는 봉건적, 중상주의적, 전근대적인 재벌그룹과 관치경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설파해온 정승일 박사의 신간이다.

저자는 지금의 야당과 진보진영에서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는 돈 많은 사람들,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가짜’ 경제민주화, 심지어 ‘죽 쒀서 개 주는’ 경제민주화라고도 말한다. 저녁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삶, 그리고 인간답게 일을 꾸리고 나갈 수 있는 직장 등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지금 거론되는 자유주의적 경제민주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현실 분석에 기초하고 있고, 어떻게 잘못된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면서 진짜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은 산업민주주의와 노동권 또는 노동자의 권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