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1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이해

1장 국가계약의 의의
가. 개념, 적용대상, 기능
나. 특수성
다. 법규체계
2장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가. 분쟁조정제도의 정의
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장점
다. 주요 해외사례: WTO,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3장 국가계약 분쟁조정의 요건 및 절차
가. 조정청구 당사자
나. 조정대상(원인행위, 금액)
다. 분쟁조정 요건의 확대 연혁
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마. 국가계약 이의신청 절차
바. 조정절차의 중단·종결
사. 분쟁조정의 효력

2부 분야별 주요 사례

1장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 범위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2장 부당특약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3장 입찰참가자격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4장 입찰공고 등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5장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국가귀속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마. 판례
6장 낙찰자 결정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7장 계약금액 조정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8장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정산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마. 판례
9장 지체상금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10장 계약 해제·해지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부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발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국가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정부 소속기관, 조달청 등 국가기관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1차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
-1부 1장 “국가계약의 의의”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근거한 국가계약 분쟁의 해결방법이다. 국가계약에서 발주기관과 조달기업 간 분쟁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의전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1부 2장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의 의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