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회 프로젝트

머리말: 불신의 시대에 평등사회 프로젝트를 말한다

1부 불평등 이데올로기와 평등사회 불신

1장 한국 사회 불평등과 불평등 이데올로기
한국 사회 불평등 실태
불평등 심화 메커니즘
계급 역학관계와 이데올로기 투쟁
불평등체제 정당성 각축, 대안의 중요성

2장 불평등 대한민국의 미국 사랑
모순적 시민 인식: 불평등 불만과 미국 선호
근거 없는 '묻지마' 미국 사랑
미국과 스웨덴의 정보 비대칭
불평등 대한민국과 미국 사랑의 모순

3장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 대항 이데올로기의 패배
미국 모델과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
북유럽 모델과 대항 이데올로기의 패배

4장 국가사회주의 실패: 불신의 시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동유럽 공산당 정권 붕괴
국가사회주의 모델의 실패
평등사회 불신과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2부 불신의 시대 평등사회 대안, 스웨덴 모델

5장 스웨덴, 불평등 피해자들의 '꿈의 나라'
미국 vs 스웨덴
렌-마이드너 모델과 보편적 복지
성평등과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
사회민주당 집권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6장 황금삼각형, 노동-자본 상생의 조건
유연한 고용계약제도
효율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대한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황금삼각형의 각축과 이중 보호 체계

7장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 노동-자본의 상생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
단체교섭 체계와 연대임금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의 포지티브섬 게임
경제위기와 노동-자본 상생의 위기협약

8장 평등사회 벤치마킹: why not Sweden?
불평등 시대의 스웨덴
한국 진보정당운동과 스웨덴 모델
검증된 평등사회 대안, 스웨덴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과 평등사회 실현

3부 계급형성 과제와 노동의 실천

9장 노동계급 계급형성 실패와 양대 노총 비호감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실패
시민의 양대 노총 비호감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과 시민 불만
'보수 밉상' 민주노총, 과도한 비호감

10장 노동조합은 '노동귀족'의 이익집단인가?
정규직 이기주의, 실체가 있는가?
비정규직의 주체 형성과 생존 과제
비정규직 권리 입법 투쟁과 전태일3법 투쟁
민주노조의 양면성: 이익집단 vs 계급조직

11장 민주노조운동의 보편 계급이익 실천
최저임금 투쟁과 임금연대 활동
노동조합의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연대 활동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와 교섭 지원
민주노조의 딜레마: 이익집단 vs 계급조직
Q&A 현대차노조는 노동귀족의 정규직 이기주의 집단인가?

12장 민주노조운동의 보편 사회이익 실천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시민 인식
정치 민주화 투쟁과 '보수 밉상'의 역사적 기원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시장경제 모델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투쟁
보편 사회이익 투쟁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

13장 민주노총 거듭나기, 가능할까?
위기의식 없는 '위기의 조직'
임기 3년에 갇힌 전략: 단기 업적주의에서 중장기 전략으로
조직 통합 실패한 '결정 장애': 적대적 관계에서 상생의 정파등록제로
총연맹-노조원의 주인-대리인 문제: 동원의 논리에서 설득의 논리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 후퇴: 경제적 전투주의에서 계급연대 실천으로
계급의식 불균등 발전: 노동문제 넘어, 노조-단체 동행
사회적 책임성 결여: 민주노총 거듭나기, '감동'과 함께

4부 평등사회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14장 '풍요로운 평등사회'와 이행 비용
진보 세력이 지향하는 '풍요로운 평등사회'
저부담·저복지의 복지 후진국
복지증세 YES, 증세 부담 NO

15장 부자 증세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한국 조세제도의 낮은 국민부담률
평등사회 실현 위한 부자 증세
현물 급여 확대와 공공 부문 고용 증대
사회서비스 국가책임제와 공공성 강화 투쟁

16장 성차별 지옥과 여성의 평등 실현 전략
'성차별 대한민국'의 성평등 착시 현상
여성의 불평등 불만, 대안은 있는가?
성평등 복지국가 건설과 노동조합 역할
'성평등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17장 AI 시대 불평등과 청년의 전략적 선택
시대적 과제와 청년 세대
AI 시대 일자리 양극화,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모순적 세대 '불만은 있으나 분노는 없다'
평등사회 실현 위한 노동-청년 동맹 전략

18장 '응원봉'도 촛불의 실패를 되풀이하는가?
평등사회 프로젝트와 '응원봉'의 미래
상생의 계급관계와 포지티브섬 게임
촛불의 실패와 응원봉의 미래: 이재명 정부의 갈림길
응원봉으로 만난 노동과 2030 여성
노동과 여성·청년이 만드는 상생의 사회
Q&A 삼성전자의 성과급 노사 합의는 '대승적 결단'인가?

참고 자료

나는 불평등체제를 참을 수 없다.
내가 김수영이면 침을 뱉어도 시가 되고, 내가 백석이라면 외로움과 쓸쓸함도 시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그래서 불평등체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이행 전략을 논의한다. 《불평등 이데올로기》에 이어 이 책도 나의 불만과 분노를 담아서 쓴다. 이 책은 가볍고 편안하게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니다. 한여름 밤 마시는 한 잔의 맥주처럼 시원한 목 넘김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 책은 술술 읽혀져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평등체제가 무너지고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내 글은 가시처럼 목에 걸려야 한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심각하고, 시민들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시민은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피라미드형보다 평등한 다이아몬드형을 선호한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스웨덴이 가장 평등하며 다이아몬드형에 가까운 반면 미국은 가장 불평등한 전형적 피라미드형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매우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