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추천사 고은(시인)
여는 글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저자 서문

프롤로그 - 유신의 몸과 광주의 마음을 가진 그대에게

제1부 헌정의 파괴
1 유신 전야, 1971년의 대한민국
2 친위 쿠데타의 준비, 풍년사업
3 박정희와 일본 - 유신의 정신적 뿌리

제2부 헌법 위의 한 사람
1 국회 안의 꼭두각시, 유정회
2 윤필용 사건
3 김대중 납치 사건
4 긴급조치와 민청학련
5 인혁당 재건위 사건
6 대통령 저격 미수와 육영수 여사의 죽음
7 장준하 의문사

제3부 금기, 저항, 상처
1 금기의 시대와 청년문화
2 여공애사
3 동일방직 노동조합 인분 사건
4 반도상사 노동조합과 중앙정보부
5 도시산업선교회 마녀사냥
6 기자들의 각성, 자유언론실천선언
7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건
8 ‘무등산 타잔’의 비극

제4부 유신의 사회사
1 조국 ‘군대화’의 그늘
2 베트남 파병이 남긴 것
3 기지촌 정화운동
4 유신의 다른 이름, 새마을운동
5 통일벼와 식량증산정책
6 원자력발전과 핵무기 개발 사이
7 강남공화국의 탄생
8 중학교 입시 폐지와 고교 평준화

제5부 유신체제의 붕괴v
1 10‧26의 서곡, YH 사건
2 남민전 사건
3 김형욱의 실종과 죽음
4 부마항쟁, 불길이 치솟다
5 1979.10.26. 운명의 날

에필로그 – 도청에 남은 그들을 기억하자-광주, 그 장엄한 패배

부록1 - 박근혜 후보에게 드리는 공개장
부록2 - 신유신의 밤

유신시대는 일제가 키워낸 식민지 청년들이 장년이 되어 사회를 운영해간 시기였다. 이 시기는 친일잔재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 친일잔재를 청산하려던 세력이 거꾸로 친일파에게 역청산당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참혹하게 보여준 시기였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박정희를 사령관으로 하는 병영국가는 그가 청년기를 보낸 시절 만주국의 국방 체제나 일본의 총동원 체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황국신민으로 태어나 황국신민으로 자라난 ‘친일파’ 박정희의 진면목은 청년장교 시절보다도 만주국이나 쇼와유신의 실패한 모델을 다시 살려낸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유신체제의 폭압성은 박정희의 지도력 부족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된다. 박정희는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복잡해진 사회구성을 더 이상 최소한의 형식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이끌어나갈 수 없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의 ‘퇴행’은 박정희가 체질에 맞지 않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틀을 벗고 젊었을 때부터 익숙한 일본식 모델을‘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들고나온 것을 의미했다.

유신의 원인을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는 ‘논쟁’이라 부를 것도 없이 싱겁게 결론이 내려졌다. 절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박정희가 내세운 위기란 과장된 것이고, 실제 위기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헌정 중단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데 거의 이견이 없다. 박정희를 추앙하는 13권짜리 전기를 쓴 수구논객 조갑제조차 “소요사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국회 해산”이라니 “그야말로 느닷없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특별선언문 어디에도 “왜 이런 엄청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유신체제 출현의 근본 원인이 박정희의 종신집권 야욕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만약 박정희에게 종신집권의 야욕이 없었다면 유신과 같은 독재 체제가 튀어나와야 할 역사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크게 약진한 것은 박정희가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단행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영구집권을 꿈꾼 박정희에게 강력하고 도전적인 야당이 포진한 국회란 당파 싸움과 국론 분열만 일삼는 비능률적인 공간이었다. 박정희는 몰래 유신을 준비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박정희가 고심했던 문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회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참패, 즉 여촌야도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해버렸다. 그리고 소선거구제 대신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도시에서도 여당 후보가 야당과 동반 당선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여권이 언제나 3분의 2에 가까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