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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키는 나라

국민이 지키는 나라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심판 이야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은이)
푸른숲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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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키는 나라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민이 지키는 나라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심판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72540678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25-07-07

책 소개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을 담은 책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윤석열과 맞서며 탄핵을 이끌어낸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목차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_김진한 변호사
[최종변론문] 헌법재판소, 그리고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법률가라면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_이광범 변호사
[최종변론문] 피청구인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답입니다

헌법의 언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_장순욱 변호사
[최종변론문]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을 원래의 의미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대한국민, 이 땅의 주인된 자의 이름_이금규 변호사
[최종변론문]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대하여

당연히 지켜내야 할 것에 관하여_성관정 변호사
[최종변론문]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

국민을 지켜주는 헌법_김현권 변호사
[최종변론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군인의 용기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나라_김선휴 변호사
[최종변론문]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통수권자를 파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민주주의의 법통이다_김정민 변호사
[최종변론문] 우리 곁을 떠난 젊은 해병을 기억합니다

헌법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_서상범 변호사
[최종변론문] 통합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이 기득권의 망동을 이겨낸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_김남준 변호사
[최종변론문]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스스로 누웠던 풀이 일으켜 세운 법치주의_전형호 변호사
[최종변론문]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결정

대한민국은 ○○○○○이다_황영민 변호사
[최종변론문] 우리 아이들에게 12·3 비상계엄을 어떤 역사로 알려줄 것인가

헌법의 정언명령을 지킨다는 것_박혁 변호사
[최종변론문] 우리 헌법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패배를 부정하고 싶다는 말이다_이원재 변호사
[최종변론문] 부정선거 음모론 반박

내란 잔불 정리는 주권의 완성_권영빈 변호사
[최종변론문] 모든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헌법은 우리들의 지향점_송두환 변호사
[최종변론문] 탄핵은 헌법과 역사의 명령

헌법의 마음_김이수 변호사
[최종변론문] 신뢰와 헌법

관용과 통합은 단죄에서 시작된다_정청래 국회의원
[탄핵소추요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치자

감사의 말

저자소개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은이)    정보 더보기
17대, 19대, 21대, 22대 국회의원. 2022년~2024년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022년~2023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24년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 2025년 4월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기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위원장 역할에 충실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100퍼센트 믿고 지지해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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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을 지원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큰 규모로, 2024년 1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명단이 발표되었다. 2024년 12월 20일 첫 회의 이후 11차 변론기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실무진의 경우 방대한 수사 기록을 보면서 증거조사를 하는 증거조사팀과 위헌·위법 사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본안준비팀으로 팀을 나눠 설 명절 당일 외에는 휴일 없이 탄핵심판 준비에 매진했다. 탄핵소추위원회 간사 및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대리인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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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군인들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갈등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을지, 법조인들이 헌법과 진실을 왜곡하는 부도덕한 주장을 하고, 법기술을 동원한 궤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헌법에 대한 충성심이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모두의 철학이며 양심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김진한 변호사)


용서 없는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신속, 완벽하게 진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번 탄핵재판은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거대한 바다를 건너가는 길을 만드는 와중에 조그마한 디딤돌 하나 둔 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슬프고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죄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신속하고 확실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광범 변호사)


그가 하는 말은 내 용어대로 하자면 헌법의 언어가 아니고 독재자의 언어다. 독재자가 헌법을 참칭해서 헌법의 말을 갖다 씀으로서 정작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헌법의 주인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모욕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도 피청구인에게서 받은 모욕감을 씻고,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이 고마운 가장 큰 이유다. (장순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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