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기회 : 모두에게 열리는 문

머리말

제1장. 공정한 사회
공정의 사회적 가치
한국은 공정한 사회인가?
-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한 채용
- 동계올림픽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불공정한 조선의 모습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 로스쿨에 대해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 수시냐 정시냐
대학 입시(수시)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들
- 노동의 이중구조
노동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 시대의 요구 |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를 담당 직무별 급여체계로 바꾸어야
- 외국인 근로자제도
생산성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대우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 귀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일시금 문제

제2장. 혁신
혁신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혁신’은 어디서 오는가?
혁신적인 국가 지도자의 파급효과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 의대 증원과 연관된 갈등의 해결 방법
의료 시스템의 개선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한국을 혁신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
- 정부
나라의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 |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 원화의 국제화와 국제투자은행의 육성 | 원화 국제화의 좋은 점
- 교육시스템
이공계 대학교육의 실험 실습을 강화해야 | 초중고 교실에서의 창의수업 강화 | 수월성 교육 강화
- 기업
반도체 특별법(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 모든 제조업에서 ‘연구개발직’의 핵심 요원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해야 | 제조 현장 설비의 최적화 배치 | 기업가정신 :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한화그룹 김종희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제3장. 중산층을 늘려서 잘사는 사회 만들기
중산층, 왜 주목해야 하나?
- 중산층은 공정사회와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
- 중산층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버팀목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정치체제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실패와 대안의 필요성
대외순자산과 국제수지 발전 단계
- 제1단계: 미성숙한 채무국
- 제2단계: 성숙한 채무국
- 제3단계: 미성숙한 채권국
- 제4단계: 성숙한 채권국
- 제5단계: 채권 매도국
중산층 확대 정책
- 좋은 일자리 창출은 중산층을 키우는 지름길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 중산층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대외순자산을 활용한 주거 복지에 투자(제안) | 목적세(가칭: 국민주택복지기금)의 신설과 의의 | ‘국민주택복지기금’으로 서민의 주거 마련에 금리 지원 | ‘국민주택복지기금’의 활용법 | 경상수지 흑자를 나라 밖으로 퍼내야 하는 이유 | 식량과 에너지 분야 |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
결론: 공정한 사회와 혁신의 미래

부록: 저자 이야기

“미국의 애쓰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차이는 제도적인 차이라고 설명한다.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할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진 나라는 가난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는 나라는 부유해진다는 것이다.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고 특수 지배계층만을 위한 약탈적인 제도는 쇠퇴와 가난으로 귀결된다고 위의 저자들은 주장한다. 포용적인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실패하는 국가의 밑바탕에는 국민 누구나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 나쁜 제도가 있다. 그 제도가 나라 장래의 운명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