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증요법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교육

PROLOGUE

유보통합: 출발점 평등을 위한 통합?, 우격다짐 통합?
늘봄학교의 높은 만족도: 학부모 만족?, 학교와 지역사회는?
AI 디지털교과서: 해답?, 기술 환상?
IB 교육과정: 교육혁신의 상징?, 선전도구?
고교학점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혼란의 주역?
수학 과목 포함에 대한 논란: 수능 과목?, 대학의 자율적 노력?
2023년 7월 ○○초 이후: 교권 회복?, 변화 없는 학교?
사교육비 대책: 효과 발휘?, 무기력?
교원 행정업무 경감: 업무량 감소?, 직무 정체성 명확화?
방과 후 학교 강사: 유연한 인력 활용?, 무책임한 인력 활용?
학교폭력 대책: 처벌과 배제?, 예방과 회복?
다문화·이주 배경 학생: 학습권 보장?, 책임 방기?
학교 핸드폰 수거 논란: 학칙 존중?, 인권침해?
학교 복합시설: 학교의 골칫거리?, 지역사회의 새로운 미래?
지방교육재정 축소 조정 논란: 적정 분배?, 기능 재편?
교육발전특구: 지역교육혁신의 해법?, 유사 사업의 반복?
대학 입시 개혁: 교육혁신의 만능열쇠?, 중요한 도구 중 하나?
자율전공제: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해법?, 전공 교육의 붕괴?
마이크로 디그리: 새로운 자격?, 불완전한 파편?
• 보론 1. NQF와 학제의 비교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의대와 법전원, 그리고 대한민국 고등교육: 왜곡?, 당연?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 불필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강화?, 전면적 구조 재설계?
• 보론 2. 지대를 추구하는 자격 구조를 깨트릴 정책
RISE 등 재정지원사업: 대학교육의 본질적 개편?, 상징 사업?
• 보론 3. 교육부와 타 부처의 대학재정지원 기준과 원칙
• 보론 4. 지방자치 기반의 대학 정책의 바람직한 설계 방향
부실대학 퇴출과 대학 구조조정: 자율?, 강제?
등록금의 사실상 동결 20년: 누가 승자?, 누가 패자?
교육부총리와 인구부: 복합 문제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자리 만들기?
교육감 선거제도: 지속·강화?, 폐지·개편?
지방교육자치: 일반자치와 분리·독립?, 통합·연계?
• 보론 5. 경찰위원회를 참고로 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개편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시대적 소명?, 잘못된 시작?
• 보론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구조화
국가교육발전계획: 비전 없는 로드맵?, 구체적 실천 전략?

EPILO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