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법 연구 : 통합적 사유와 성찰

머리글

제1부. 정책법학의 가능성 탐색
1. 정책이란?
2. 법이란?
3. 정책과 법의 관계
4.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의 평가
5. 정책과 법치주의
6. 정책법학의 필요성과 목적
7. 정책법학 시각에서 본 정책과 법

제2부. 헌정 구조 속의 정책 활동(누가 정책 활동의 주체인가?)
1. 3권 분립과 정책
2. 시민사회와 정책
3. 지방자치와 정책
4. 국제사회와 정책
5. 소결

제3부. 정책과정론의 재해석(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정책과정을 법의 시각에서 봐야 하는 이유
2. 정책의제설정론의 재해석
3. 정책결정론의 재해석
4. 정책집행과 평가론의 재해석
5. 정책종결론과 정책변경론의 재해석
6. 정책법학 관점에서의 정책과정 재구성

제4부. 새로 쓰는 정책 유형(어떻게 정책은 구분되는가?)
1. 전통적 정책 유형의 의미 및 한계
2. 새로운 정책 유형
3. 국내정책
가. 구성정책
나. 추출정책
다. 내우/외환 대응 정책
라. 상징정책
마. 사적 관계 질서 형성 정책
바. 조정/중재정책
사. 제한정책
아. 보조정책
자. 보호정책
차. 지도정책
카. 제재정책
타. 유도정책
파. 보상/배상정책
하. 위기 및 안전관리 정책
거. 다양한 국내정책 유형의 비교
너. 정책 유형과 정책법학
4. 국제정책
5.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의 비교

제5부. 정책법학의 실현 기반
1. 입법국가로의 전환
2. 지자체를 정책 설계의 파트너로 인정
3. 시민사회와의 숙의 제도화
4. 정책 담당자의 정책 역량 강화
5. 정책학습의 제도화
6. 정책 담당자의 윤리

마무리 글 : 정책과 법, 통합적 사유를 향한 첫걸음
[부록 1] Stakeholder 기반 정책-입법 통합 설계 프로세스(tame problem 기준)
[부록 2] Wicked Problem 대응 정책-입법 통합 설계
[부록 3] 법령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정책법학 관점)
[부록 4] 정책법학 관점에서의 법령 분석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