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

머리말

2025년 2월 22일: 고도를 기다리며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조용술 대변인 논평: 탄핵 기각 촉구, 이재명 탄핵 반대 집회 참여 호소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인사말
[조국혁신당] 주진우, 거짓 선동인가 무능인가: 공수처 영장 관련 의혹 제기 비판

2025년 2월 23일: ‘기각되면’ 사과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공수처 영장 문제, 헌법재판소 편파성, 탄핵 기각 촉구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대국민 사과, 명태균 게이트 은폐 관련 국민의힘·검찰 비판

2025년 2월 24일: 명태균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가결
법제사법원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명태균 특검법 가결, 기타 관련 법안 논의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논의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및 의결
정무위원회 (제3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의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주요내용: 민주당의 노동·경제 정책, 좌편향, 조기 대선 준비, 공수처 영장 불법성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연금 개혁, 상속세 개편, 국민의힘 공수처·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윤석열 파면 촉구 등
[조국혁신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거대 양당 연금 개악, 감세 경쟁 비판, 추경, 윤 파면 촉구, 검찰의 경호처 영장 반려 비판 등
[개혁신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국민의힘 공수처·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포퓰리즘 등
[진보당] 제3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민주당 연금 개악, 추경 촉구,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이준석 비판

2025년 2월 25일: 탄핵 심판 종합 변론과 최후 진술,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5차 청문회, 국무총리 한덕수,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등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관련 법안 논의 및 의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민주당의 노동·경제 정책, 종북, 명태균 특검법 일방 처리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금주 명태균 특검법 처리, 국민의힘 발목잡기 비판, 윤석열 파면, 비상계엄 특검 촉구
[조국혁신당] 제5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탄핵 심판 최후 진술, 추경 촉구
[개혁신당] 부정선거 음모론, 증거는 없고 음모만 있다
[진보당] 3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파면 촉구, 극우 세력 대학가 집회 비판
[탄핵 심판] 국회(청구인) 측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
· 이광범 변호사: 피청구인 파면 결정의 사회적·헌법적 당위성
· 이금기 변호사: 탄핵 사건에 임하는 피청구인의 태도와 거짓말들
· 김선유 변호사: 비상계엄과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군대에 끼친 해악
· 이원재 변호사: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허구성
· 황영민 변호사: 우리는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가르칠 것인가?
· 장순욱 변호사: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풍경
· 김진한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
· 김이수 변호사: 피청구인이 무너뜨린 신뢰와 헌법
· 송두환 변호사: 피청구인이 저지른 위헌의 중대성과 그에 마땅한 헌법적 대응
· 정청래 소추위원: 최종 진술
[탄핵 심판] 윤석열(피청구인) 측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
· 이동찬 변호사: 민주당의 의회 독재
· 김계리 변호사: 북한의 간첩 지령을 따르며, 탄핵을 남발한 민주·진보 세력
· 차기환 변호사: 중국의 하이브리드전과 선거 개입
· 도태우 변호사: 부정선거 의혹과 제도적 해결의 좌절
· 송진호 변호사: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 차기환 변호사: 포고령 및 비상계엄 관련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
· 조대현 변호사: 피청구인 탄핵 소추는 위법하며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정상명 변호사: 인간 윤석열에 관하여
· 윤석열 대통령: 최종 진술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전문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 중:

피청구인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치솟은 환율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을까요.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이광범 변호사

청구인 대리인이기에 앞서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피청구인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아직 대통령의 신분인 피청구인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솔직히 떨리고 무섭습니다. 주권자를 배신한 피청구인을 심판하는 공개된 이 법정에서조차도 그가 두려운 것은, 그가 아직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 누군가는 부수고, 무너뜨리고, 팔아먹고, 반대로 누군가는 지키고, 세우고, 뺏기도 또 빼앗겨도 끝까지 되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청구인이 말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증, 바로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부수고, 무너뜨리고, 빼앗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키고, 세우고, 되찾는 자리에서 있을 것인가. 이를 생각하면서 변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이금기 변호사

이 사건 소추 이유에서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서 서버를 압수 수색하고 하는 행위들의 위헌 위법성이 주로 다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셔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대의 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25일 탄핵 심판 국회 측 종합 변론, 이원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