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시간

머리말

2025년 2월 26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극우 세력 국회 기자회견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명태균 특검법 가결 및 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논의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외교부, 통일부 등 업무 보고 및 현안 질의
교육위원회 (제2차):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기관 업무 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논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주요내용: 민주당 상업 개정안 비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문: 극우 세력 손현보, 전한길, 김진홍 발언, 영상 발췌
[더불어민주당] 제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탄핵 심판 윤 측 발언 비판, 김건희 조사 촉구, 이준석 명태균 게이트 연관 등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탄핵 심판 윤 측 발언 비판, 김건희 조사 촉구, 명태균 특검법 반대 국민의힘 비판 등
[개혁신당] 문성호 선임대변인, 임승호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장동 의혹, 탄핵 심판 윤 측 발언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김건희 조사 촉구, 명태균 특검법 반대 국민의힘 비판

2025년 2월 27일: 제7차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 및 선관위 감찰 위헌 판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정안 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웅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 가결
국회 본회의 (제7차): 명태균 특검법, 에너지3법, AI교과서 감사 요구안, 방통위 의사정족수 개정안 등 가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회] 탄핵 심판 변론 종결 등 현안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마은혁 임명 촉구, 탄핵 심판,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관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탄핵 심판 윤석열 측 주장 옹호, 야당 입법 독재, 이재명 사법리스크, 상법 개정안 반대, 민주당-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제3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명태균 특검법 통과, 상법 개정안, 김건희 학위 취소 등
[조국혁신당] 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명태균 특검법 통과, 검찰·최상목·극우 세력 비판, 담양 선거 관련 민주당 요청 등
[개혁신당] 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한미 방위금 문제, 지방 선거 관련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윤상현, 대통령실 비판
[헌법재판소]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2025헌라1) 선고문: 마은혁 임명 판결, 영상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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