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세대가 다시 쓰는 정의란 무엇인가

추천사
프롤로그

제1부 생명과 정의
016 존엄사, 진정 행복으로 향하는 길인가? ― 신재원
027 판례 _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032 지속된 논란, 사형제 존폐론 ― 김민준
042 판례 _ 사형제: 범죄억제 vs 생명권 보장
049 낙태? 낙태!, 諾(허락할 낙) 胎(아이 밸 태) ― 한예진
058 판례 _낙태와 태아의 생명권

제2부 형평과 정의
064 땀의 다른 가치? 부당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 ― 김주연
072 판례 _ 임금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
075 불평등한 평등, 끝나지 않은 논쟁 ‘군가산점제도 ― 최승제
085 판례 _ 군가산점제도,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에 대한 차별
088 병역, 남자의 의무 여자의 선택? ― 한샘
096 판례 _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와 평등권 침해 논란
100 부유세, 이상적인 사회 환원 ― 조원우
109 판례 _ 종합부동산세와 응능부담의 원칙
115 종교인 과세,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최민덕
122 판례 _ 종교의 자유 vs 국교금지·정교분리
126 기부입학제, 응답하라 1999― 천승현
134 판례 _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역차별 논란
136 겉은 如性(여성), 속은 女聖(여성)? ― 유혜성
143 판례 _ 양성평등채용목표제 vs 기회균등
145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부자는 망하지 않는다 ― 김다희
154 판례 _ 로스쿨 vs 사법시험제도

제3부 정의와 부정의
158 공소시효, 끝나지 않은 숙제 ― 김하영
167 판례 _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소급입법
172 그린벨트, 보존이냐 개발이냐 ― 김재구
181 판례 _ 그린벨트 vs 재산권
186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합의점 ― 정민태
192 판례 _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194 SNS: Stop Noisy Sound ― 김우정
203 판례 _ 악플에 의한 모욕죄

제4부 사회구조변화와 정의
208 18세 투표권 ― 김예진
214 판례 _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216 가시덩굴 위의 열매, 보편적 복지 ― 이철규
225 판례 _ 무상급식과 의무교육
227 문제는 문화가 아니라 경제 ― 이지원
235 판례 _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
238 고용시장의 주홍글씨, 비정규직 ― 조현승
247 판례 _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
249 부모와 자식의 직업전쟁 ― 송상진
257 판례 _ 공무원의 정년연령 차등

에필로그
부록: 법인문학 추천도서 목록

[프롤로그]

에코세대의 발칙한 정의론

에코세대는 베이비붐세대가 메아리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켜 태어났다는 뜻으로, 1977년~1997년에 태어난 이들을 지칭한다.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의 경제적 지원으로 풍요롭게 자라온 에코세대 대학생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다양성을 접하면서 자라왔고 자기 정체성도 강하다. 또한 어학구사 능력, 각종 자격증 등 다양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 한편으로는 고학력 취업난, 학자금 대출상환, 저성장기 도래의 불안감과 함께 사회진입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에코세대인 대학 1학년생 20명이 ‘법학개론’ 강의 중 다루어진 우리 사회 정의와 관련된 20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집필한 원고를 엮은 법인문학 서적이다. 법학을 처음 배우는 대학 1학년생이 복잡한 사회현상을 다루는 법과 정의를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법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법과 도덕의 경계는 어디인가 등 각각의 주제마다 그럴 듯한 설(說)만 난무할 뿐, 딱히 이것이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도 없다. 그래서 법과 현실이 충돌하는 경우 대부분 자신의 세계관과 이념에 따라 정의를 판단하기 마련이다.
일찍이 현대 교수법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존 듀이(John Dewey)는 교수 중심의 일방적 지식 전달을 통한 교육이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교육의 목적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목적을 “틀 지움”으로써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과 자유를 고취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대학 새내기들이 법학전공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세계관과 이념에 따라 정의를 판단하여 집필했다는 점에 그 가치를 평가받을만하다.

2010년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간된 이후 촉발된 정의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정의의 문제를 갓 20살 새내기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지를 법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책이다. 지금은 실용학문 혹은 사회과학으로 분류된 법학이지만 법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법학의 뿌리는 인문학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법학이 독립된 학문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신학과 철학이 모든 학문을 통괄하던 서구 중세시기를 생각하면 이를 알 수 있다. 이 책은 ‘법은 인문정신이다’라는 명제 하에서 법학과 인문학을 접목하고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고자 기획되었다.

아울러 이 책은 전북대학교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책벌레 기르기’ 저술지원 프로그램 선발대회에서 1등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출판된 “에코세대의 발칙한 정의”를 논리적으로 보완함과 동시에, 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헌법재판기관이자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관련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를 대표판례를 통해 추가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즉, 에코세대와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이슈에 대해 ‘정의’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도 이 책의 흥미로운 관심거리일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정의?인권 등 인문학 관련한 읽을거리를 정리해 보았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법학의 탐구 대상인 정의와 관련한 일반적이고 보편적 문제인 사형제 존폐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낙태여부선택권, 존엄사 인정 문제, 그리고 형평과 관련된 군 가산점제와 남녀공동 병역에 관한 논의, 부유세 도입,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배려’와 ‘역차별’의 사이인 여성전용 공간의 증가 문제 등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공소시효제도와 정의 문제, 환경보호와 도시개발, 원자력 에너지 이용 문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한계와 소위 ‘악플’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18세 투표권 부여 여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 다문화사회에서의 이민문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집필 작업에 지도교수를 믿고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참여한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1학년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전(前) 공공인재학부장 배정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님, 초대 공공인재학부장이셨던 김동근 전북대 홍보부처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다소 무모한 도전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출판사 ‘기역’ 이대건 대표님께도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이 책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준 전용일 공공인재학부 조교, 김광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정태종 전북대 박사과정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는 인문학·사회과학·문화예술분야 등의 교양과목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독서, 말하기 및 글쓰기 등을 통해 다빈치식 사고를 지닌 세계를 이끌고 갈 창조적인 공공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집필 작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기획력,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등의 핵심 역량이 한 단계 고양되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그리고 배운 법학전공 지식을 스스로 이해하고 말하고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면 지도교수로서 가장 큰 보람이다. 끝으로 이 책은 아마추어 대학새내기들의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참고문헌 인용 등 연구윤리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혀두며, 미래를 짊어지고 갈 공공인재의 발전을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해 주리라 믿는다.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허강무

[에필로그]

― 송상진
시간이 지나 책이 완성되고,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글을 쓸 때에는 많이 힘들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혼자만의 글이 아니기에 더 수고해준 19명의 동기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내가 다룬 정년연장 문제, 나와 비슷한 또래의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 혜택을 받길 기대하며 찬성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우리가 일할 자리가 없는데, 나중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나의 의견이 정답은 아니기에 해답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맡기고 싶다.
저술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누고 공감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정의’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사회에서, 지성인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출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저술 작업은 20명 새내기들의 공동작업이었으나, 아쉽게도 국방의 의무를 위해 책이 출간되기 전에 나라를 수호하러 떠난 네 명의 동기가 있다. 자신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일을 토대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글을 집필한 김주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예상 밖의 단호한 태도를 보이던 동기이자 형인 최민덕, 보존과 개발이라는 길 위에 서있는 그린벨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싶었던 김재구, ‘삼성 이건희 회장도 연금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글을 집필한 이철규, 이상 네 명의 동기들을 대신하여 후기를 남긴다.


― 김다희
우선 이렇게 흔치 않고 소중한 집필 기회를 만들어 주신 허강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을 한 번 더 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처음 해보는 작업인 만큼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남는다.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나의 사고 또한 깊어지고, 정말 스스로 배운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들이 현재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부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의 주제인 ‘사회적 유전, 부의 대물림’에 대해 글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참 많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아직 일반적인 의미의 ‘정의’조차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한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다룬 ‘정의’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앞으로 법조인의 꿈을 안고 달려가는 법학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정의가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김민준
처음에는 책을 저술한다는 소리에 냉소적이었다. 우리가 책을 집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저술에 참여하면서, 살면서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형제 존폐론에 관해서 다뤘다.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옳은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찬성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덕적 도리라고 생각한다.


― 김예진
허강무 교수님께서 법학개론 첫 수업 때 제안하신 ‘정의란 무엇인가’ 저술 프로젝트는 나에게 흥미롭고 획기적인 것이었다. 각자 자신이 쓸 글의 주제를 정할 때 나는 내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글을 쓰면서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제에 해당되는 기사와 법률, 판례, 통계자료 등을 찾고 정리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했고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의 밑거름이 필요했다.
나는 이번 저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나에게 이런 깨달음과 내가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허강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한 사회 안에서 ‘나’와 ‘네’가 이견 없이 향하는 푯대라고 생각한다.

― 김우정
이번 책벌레 기르기 저술사업에 참여하면서 책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내가 다룬 주제인 인터넷 가상세계와 SNS는 자극적이고 과격한 요소들이 많았기에 글을 쓸 때 더욱 신중해야 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야 했는데, 정의는 ‘타인을 생각해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썼다. 정의는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 행동하기 전에 그로 인해 누군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SNS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물론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김하영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저술하게 된 내용은 최근 여러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는 공소시효 제도의 의미,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문제점 제시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도 비교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안했으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소시효 폐지 찬반 논쟁 정리 및 개인적 생각에 대해 저술했다. 책과 거리가 멀었던 나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생소하고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였기 때문에 능력이 닿는 대로 쓰려고 노력했다.

― 신재원
사회적인 이슈들을 주제로 글을 쓴다는 것은 내게 많은 부담과 걱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작 글을 쓰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스스로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이었다. 다행히도 이번 저술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고, 특히 존엄사에 대해서는 한층 더 깊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존엄사에 대해 저술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많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여러 의견들도 잘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많은 자료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려내고, 일리가 있어 보이는 의견들을 고려한 나만의 생각과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이 책을 이루고 있는 주제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최근의 마이클 샌델까지 많은 이들이 ‘정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정의는 쉽게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정의가 모두 똑같지 않았듯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다를 수 있다. 내가 이번 저술을 통해 나만의 정의를 생각해 보았듯이,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 역시 자신만의 정의를 생각해보길 바란다.

― 유혜성
처음엔 책을 만든다는 것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왠지 자신이 있었다. ‘정의’라는 주제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였다. 또 우리 세대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모토도 부담감을 덜어 주는 것 같았다. 마음먹은 주제 역시 자신감에서 뽑은, 여성전용 공간의 무분별적 증가에 대한 고찰, 비판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현안이었다. 양성적 평등을 위한 여성전용 공간은 찬성하나 오히려 양성평등을 침해하는 여성전용 공간은 비판하고 지양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닐지, 너무 성급하게 비판하고 결론내린 것은 아닌지,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을지 말이다. 혼자 써서 끝내는 것이었다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거나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팀원들에게 설명하고, 주장하고, 또 비판받으면서 이런 두려움들도 하나 둘씩 없어져 갔다. 나만의 생각에 다른 이들도 참견하고 첨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끝난 후 지금은 아주 만족하진 않지만 내가 쓴 내용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많이 비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출간을 통해 많이 느꼈다. 다른 이의 비판이 나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을. 또 한 가지를 얻었다. 막연한 정의에 대한 개념 말이다.
정의란 양심을 속이지 않고 모두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을 일컫는 것이다. 한쪽에게만 이익이 가는 것을 알면서 모른 척 하거나 당사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양할 때 진정한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 이지원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대부분을 글로 명확하게 써내지 못하는 충격적인 경험과, 글을 쓸수록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논점들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며 글쓰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다문화정책에 관한 주제로 글을 작성했다. 이에 대한 공부를 할수록 정책에 관한 생각을 어느 한 쪽으로 정할 수 없었다. 이를 정리하려 했던 어려움이 아직 남아있어 논점이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스스로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자기 취향을 절대적인 것으로 과장하는 것을 보면 불편하다. 다만 그 고민은 자기계발서 따위를 읽는 것과 달리, 바람직한 지적 허영이라 생각한다.

― 정민태
내가 쓴 글이 책으로 출판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책을 돈 주고 사서 본 사람들에게 글이 성의 없이 느껴지지 않게 노력하며 썼다. 나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찬반 논쟁과 그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하여 집필했다.
이번에 우리 학부 학생들에 의해 저술되어진 사회적 쟁점들이나 그 밖에 요즈음 사회적 이슈들을 보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눠져 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런 두 입장 중 어느 하나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입장을 최대한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입장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논쟁이었다면 애초부터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입장을 선택 하더라도 다른 한 입장에 대해 배려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의라 생각한다.

― 조현승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우리는 정의에 대해 토론하고 글을 써갔다. 물론 우리는 똑소리나게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펼친 논리는 허점을 발견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쓴 정의는 ‘고민’이다. 우리는 아직 어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벅차고 기뻤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주홍 글씨’는 노동시장의 고용과 차별문제에서 큰 이슈였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답이 내려지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글이다. 먼저 우리나라 정규직의 형성배경과 실태를 살펴보았고 그 찬반의견을 정리한 후, 스스로 두 가지 기본적인 룰을 생각해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균형이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의 균형, 노동자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간의 균형,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간의 균형.

― 천승현
저술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차서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과정에 실제로 참여해보니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임을 깨닫게 되었다.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학교과제들의 압박이 겹쳐, 마음만은 마이클 샌델이었지만 글을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맡은 주제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정의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실천적이며 지향해야할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 최승제
처음에는 전문가도 아닌 내가 책을 쓴다는 것이 어색하고 걱정도 많이 됐다. 그러나 계속 글을 쓰고 수정해 가면서 점차 모든 것이 익숙해졌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면서 여러모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 사이에 풀리지 않는 숙제인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과거 위헌판결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다. 우리가 법이나 규칙 등을 정할 때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제3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옳은 결정이라 보지 않는다. 이처럼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할 때 옳은 판단을 위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한다.

― 한샘
책을 쓰면서 막막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많은 깨달음을 준 것 같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책을 쓰면서 값진 경험을 하게 된 것 같다. 내가 쓴 글은 병역에 관한 내용인데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쓰긴 했지만 병역에 대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주장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진리가 사상체계에 있어서 최고의 덕(德)이듯이 사회제도에 관한 최고의 덕은 공정(公正)이다. 불공정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잘 정리되었다 할지라도 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롤스 「정의론」) 이처럼 정의란 공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예진
살면서 책을 쓴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다. 대학교 1학년, 좋은 기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책이 수없이 수정하고 다듬어져 이제는 소중한 나의 자산이 되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자료 조사도 수없이 했다. 처음엔 첫 문장 쓰기도 어려웠지만 어느새 보니 내가 맡은 주제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평소 낙태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단순히 나쁘다고만 생각했던 내 생각이 태아의 소중함과 낙태의 문제점들을 알아가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책을 쓰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얻은 커다란 배움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

[추천사]

대학 새내기들의 도전과 열정이 빛나는 법인문학 교양서

전북대학교는 67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호남/충청 지역 최초로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천백 분의 우수한 교수와 칠백 분의 직원, 삼만이천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거점 대학이다.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대학,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6위, 세계 200위권 대학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세계 500대 대학 과학기술 논문의 질적 평가에서는 국내 종합대학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2011년 이후 연속 4년간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ACE 대학)에 선정되었다.

이 책 <에코세대가 다시 쓰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평생지도교수제와 큰사람프로젝트 등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의 산물이자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총장으로서 무한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또한 이 책이 법적인 문제들에 인문학적 사고와 소양을 접목시킨, 이른바 법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에 대해 신선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성공적인 한 성과물로 볼 수 있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에서의 학습 방법 및 동기를 대학생활 초기에 안내하고 설정해 줌으로써 대학생활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자기계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우리 전북대학교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인 예술가, 과학자, 기술자, 철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재다능한 재능과 정신을 본받자는 취지로 ‘다빈치 프로젝트 21’이라는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2013년 ‘책벌레 기르기’ 저술프로그램인 ‘베스트셀러를 꿈꾸며’를 통하여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지도교수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본 도서를 출판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저서는 전북대학교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책벌레 기르기’ 저술지원 프로그램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10개팀 중 대학새내기로만 구성된 팀이지만 당당히 1등 수상작으로 선정된 책이다.

이 책은 1977년부터 1997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세대가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 사회현상, 원자력 에너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 한계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집필한 결과물이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대학 1학년의 시각으로 복잡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으며,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에 대한 판례를 들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학생들이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생들이 신문, 방송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법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인문학적 사고를 접목하여 문제해결력을 길러,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의관 정립과 법적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인문학 교양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공공인재학부생을 비롯한 전북대인이 원대한 꿈, 학업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사회 각계의 최고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기획?감수 등 지도교수 역할을 맡아서 지도하신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와 필진에 참여한 송상진 학생을 비롯한 20명의 공공인재학부 1학년생들에게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북대학교 총장
서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