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충돌 양보의 법칙

전북대 공공인재학부(송상진, 김주연, 최민덕, 김재구, 이철규, 김다희, 김민준 김예진, 김우정, 김하영, 신재원, 유혜성, 이지원, 정민태, 조현승, 천승현, 최승제, 한샘, 한예진) 에코세대는 베이비붐세대가 메아리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켜 태어났다는 뜻으로, 1977년~1997년에 태어난 이들을 지칭한다.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의 경제적 지원으로 풍요롭게 자라온 에코세대 대학생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다양성을 접하면서 자라왔고 자기 정체성도 강하다. 또한 어학구사 능력, 각종 자격증 등 다양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 한편으로는 고학력 취업난, 학자금 대출상환, 저성장기 도래의 불안감과 함께 사회진입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에코세대인 대학 1학년생 20명이 ‘법학개론’ 강의 중 다루어진 우리 사회 정의와 관련된 20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집필한 원고를 엮은 법인문학 서적이다. 법학을 처음 배우는 대학 1학년생이 복잡한 사회현상을 다루는 법과 정의를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법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법과 도덕의 경계는 어디인가 등 각각의 주제마다 그럴 듯한 설(說)만 난무할 뿐, 딱히 이것이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도 없다. 그래서 법과 현실이 충돌하는 경우 대부분 자신의 세계관과 이념에 따라 정의를 판단하기 마련이다. 일찍이 현대 교수법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존 듀이(John Dewey)는 교수 중심의 일방적 지식 전달을 통한 교육이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교육의 목적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목적을 “틀 지움”으로써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과 자유를 고취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대학 새내기들이 법학전공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세계관과 이념에 따라 정의를 판단하여 집필했다는 점에 그 가치를 평가받을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