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 하는 행복 미래

1.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

1-1. <혁신 성장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바른미래
• 혁신 성장 가로 막는 규제 혁파
• 실패 경험이 성공의 씨앗이 되는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청년 채용하는 지역중소기업에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우선분양

1-2.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가 바른미래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 전기료 최대 20% 할인
•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 중앙+지방 연계형, ‘2+1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 맞춤형 금융·법률 지원으로 자영업자 재기 응원
•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 임금체불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최저임금 체당금제도 도입
• 실업급여 확대·부양가족수당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
•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1-3. <평평한 경제 운동장>이 바른미래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중소기업 화이트데이’로!
• 가맹본부 갑질, 불공정거래 근절로 가맹점사업자 보호
• 대리점 본사의 갑질, 불공정거래 근절로 대리점사업자 보호
• 지자체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처분권 부여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2.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2-1. <일과 삶의 균형>이 바른미래
• 과로사회 NO! 근로시간 계좌제로 초과근로시간 휴가로 돌려받기
• 독박육아 NO!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 임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2-2. <행복한 우리 아이>가 바른미래
• 무료아침식사로 시작하는 아이의 건강한 하루
• 우리 아이 위협하는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 학교에 위해물질 측정기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 우리 아이 등하굣길 안전 UP!
• 학교 안전사고 무상치료 실시
• 주민자치센터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 실시


3.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친환경에너지 푸른 미래

3-1.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가 바른미래
• 미세먼지 맞춤형 관리로 우리 동네를 더욱 청정하게!
• 자연 공기청정기, 1억 그루의 도시숲 만들기
•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과학적 규명으로 근본 대책 마련
•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3-2. <소중한 자원, 똑똑한 에너지>가 바른미래
• 최저가격보장제로 폐지수거 어르신 보호
• 공공기관 의무구매로 재활용 활성화
• 청정 에너지·에너지 복지 시대를 여는 에너지 분권 실현


4. 생활비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고

4-1. <생활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이 바른미래
• 영화 관람료·음원 사용료 소득공제
• 통신비 부담은 낮추고, 통신 복지 혜택은 늘리고
• 알뜰&여유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 개방
• 흡연 NO! 질병 NO!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 반값으로!
• 공공도서관 밤 10시까지 개관, 퇴근 후에도 편하게 이용
• 반려동물 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보호·동물 복지 강화

4-2. <주거 복지>가 바른미래
•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
• 청년 신혼부부에게 친육아주택을! 전국 지자체에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
• 주거 빈곤 고령가구에 주거 바우처·광열비 보조
• 고령자용 실버주택·실버시설 확충 및 수리비 지원 확대
•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 공급 할당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분양 확대·후분양제 활성화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로 아파트 내구성 강화


5. 바른 나라를 이끄는 교육,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

5-1. <교육이 바로서야> 바른미래
•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교육정책 NO!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초등돌봄 및 방과후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고교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 공교육 문화예술향유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학교 중심 보안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보안 강화
• 마을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제도 실시
• 일자리 만들고 새로운 직업 찾아가는 고교-대학 연계 창업·창직교육
•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단계 평생직업교육 지원


6. 일상이 안전한, 걱정 없는 안심 미래

6-1. <#Me too, #With you>가 바른미래
•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6-2. <국민을 지키는 확실한 안전>이 바른미래
• 재난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아파트 등 집단 거주시설 야외 대피 공간 설치 의무화
• 지역별,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가정폭력 가해자 즉각 분리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예방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자녀 보호 지원 강화

7.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7-1. <편안한 노후, 행복한 어르신>이 바른미래
•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 어르신 개인 간병비 Zero!
•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돌봄서비스 체계,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 스마트한 어르신 지킴이,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도입
• ‘떴다방’의 악덕 상술로부터 어르신 보호
• 어르신을 위한 문화 일자리 확대

7-2.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이 바른미래
• 장애인 주거권 강화
• 장애인 이동권 강화
• 장애인 노동권 강화
•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 확대


8.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8-1. <든든한 농어촌>이 바른미래
• 2018년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 오지·전통마을 기본 소득지원제 및 월급제로 농어업인 복지 강화
• 농어촌관광 활성화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 농수산물 소비처 및 안전·안심 농식품 공급 확대로 농어업 소득 견인
• 고령농, 여성농 등 특색에 따라 맞춤형 영농지원
•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 중국어선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근절


9.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9-1. <나라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바른미래
•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 장병 창업, 취업 지원 확대
• 낡은 군대문화 개선으로 선진 병영문화 정착
• 조국에 헌신·봉사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 안보 희생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
• 직업 군인과 가족의 생활 여건 향상


10.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바른미래
•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으로 지방재정 강화
•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강화
• 주민소환 대상 확대를 통한 주민의 직접통제권 강화 및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
• 14년째 동결된 이·통장 수당 인상


[시・도 공약] 지방정부 성공이 바른미래

• 서울 일자리 넘치는 스마트 서울
• 부산 다시 뛰는 국제 해양도시 부산
• 대구 미래형 첨단도시 대구
• 인천 동아시아 관문, 경제도시 인천
• 광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 광주
• 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 울산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 세종 젊음이 숨쉬는 희망도시 세종
• 경기 혁신성장의 도약 경기
• 강원 평화통일의 마중물 강원
• 충북 내륙의 중심 충북
• 충남 신성장동력의 기반 충남
• 전북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 전남 미래성장산업 선도 전남
• 경북 문화와 첨단의 공존 경북
• 경남 새로운 도약의 시작 경남
• 제주 세계의 자연 유산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