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을 읽다

서문 |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를 알기 위하여

1. 연합에서 연방으로
독립선언서는 미국의 독립 선언이 아니다
각 주의 내정에 관여하지 않는 연합의 정신
필라델피아 회의는 본래 제헌 회의가 아니었다
체계 없는 회의에서 귀중한 민주의 걸작이 탄생하다
필라델피아 회의를 주도한 버지니아 플랜

2. ‘우리’를 ‘미국 인민’으로 정의하다
미국 헌법은 미국 인민이 제정하고 확립하였다
미국 헌법은 공평무사와 철저한 계산 사이의 산물이다
헌법을 인가하는 과정이 하나의 민주 경험이었다
미국 헌법을 풀이해 주는 『연방주의자 논고』
헌법은 우리들 합중국 인민을 대표한다
연합의 ‘그들’에서 연방의 ‘우리’로
‘더욱 완전한 연맹’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미국 헌법은 연방주의자와 주권주의자의 타협으로 얻은 결과

3. 가장 좋은 시스템, 삼권분립
삼권분립에서 민주가 최선은 아니다
연방이 가져올 충격을 줄이기 위해 ‘Congress’라고 명명하다
상·하 양원에는 각각의 기능과 성격이 있다
상· 하 의원의 자격 제한
하원은 미국의 구성 요소를 본떠야 한다
하원의 우둔과 악을 방지하기 위한 상원
대표의 수만큼 세금을 낸다

4. 권리장전이 있기에 헌법은 지지할 만한 것
군대의 배치권은 의회에 있고, 지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총기 소지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
헌법은 정부의 권력을 규제하고,
권리장전은 인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인신보호령의 예외와 논쟁
연방은 하나의 이로운 경제 무역 체계다

5. 헌법이 공직자의 종교다
대통령의 권력은 의회가 아닌 헌법에서 나온다
미국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는 적절한 비례를 이루어야 한다
후손이나 가족을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연방이 연합에서 계승하는 것은 채무와 조약
공직자의 필수 조건, 헌법 수호
미국 헌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인민이 아닌 정부
연방 정부는 아무리 강대해도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

6. 대통령제를 시행하려면 준법 사회가 필요하다
내각제는 정당에 책임을, 대통령제는 개인에게 책임을
대통령은 인민 주권의 뜻을 집행한다
선거인단 제도는 형태를 달리한 대통령 직접 선거다
선거인은 다른 주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엘리트
연방 의식은 선거인이 쥐고 있는 두 번째 표에 담겨 있다
미국 대선 출마에는 재산 조건이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미국 태생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당선만으로 주어지는 신분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누가 자리를 이어받는가?
대통령은 반드시 신성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행정권과 책임

7. 입법과 행정, 두 권력의 긴장 관계
행정권과 입법권이 나눠 하는 외교
공동의 일을 해결하려면 한결같은 정부를 세워야 한다
입법권은 놀이의 규칙을 정하고,
행정권은 자유재량의 권한을 가진다
관료 탄핵은 의회의 권력에 속한다
검찰권은 행정권에, 재판권은 사법권에
대통령의 부당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탄핵이 당파 싸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8. 헌법 해석으로 사법권이 부상하다
법관은 두터운 보장이 있어야 독립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
연방 법원은 각 주에 들어서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부록 | 미국 헌법 · 권리장전 · 미국 헌법 관련 연표
역자 후기 | 근대 최초의 민주 국가가 만든 헌법을 읽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