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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사회복지

장애와 사회복지

김명수 (지은이)
  |  
소통과공감
2015-03-02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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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사회복지

책 정보

· 제목 : 장애와 사회복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91185333144
· 쪽수 : 334쪽

책 소개

장애인의 개념, 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장애인 관련 법률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복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목차

제1장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9

I. ‘장애’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1
1.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 11
2. 각 국 헌법상의 ‘장애’ 개념 12

II. 우리나라의 ‘장애’와 ‘장애인’ 개념에 관한 법적 고찰 15
1. 개관 15
2. 헌법상의 ‘장애’에 관한 개념 17
3. 법률상의 '장애' 개념 17
4. 헌법상의 ‘장애인’의 개념 25
5. 법률상의 ‘장애인’의 개념 27
6.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의 28

III. 소결 33

제2장 장애 이론 37

1. 개별적 모델(의학적 모델) 39
2. 사회적 모델 39

『깊이보기 1』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42
『깊이보기 2』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 보장 70
『깊이보기 3』 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113

제3장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발달 151

I. 장애인 복지의 이념 153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153
2. UN의 장애인 복지이념 154
3. 장애인 복지 이념의 6가지 기본원칙 155

II. 장애인 복지의 발달 과정 156
1. 서구 장애인 복지의 변천 156
2.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변천 161

『깊이보기 4』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164
『깊이보기 5』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연구 186

제4장 장애와 교육 213

1. 현황 215
2.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비교법적 고찰 215
3. 한국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 222
4. 결론 225

제5장 장애와 직업 227

안마사 ‘비맹제외기준’ 결정 229

『깊이보기 6』 적극적 평등화조치와 시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238
『깊이보기 7』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73

제6장 장애와 성 323

1. 성향유권 325
2. 장애인 성도우미 326
3. 외국의 사례 327
4. 우리나라의 실태 328

저자소개

김명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현)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현)참여연대 운영위원 홍익대, 경희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중앙경찰학교 등 외래교수 “소수자보호와 차별금지법” “현대생활과 법” “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의 기능과 권력분립” “적극적 평등화조치와 시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외 논문 및 저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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