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무기화 시대의 미래 예측 보고서

여는 글 1 스타워즈를 피하는 길에 대해
여는 글 2 우주에 배치될 무기의 살상 능력에 대해
서문

1장 우주 시대의 간략한 역사
2장 우주의 평화적 잠재력을 키우다
3장 우주 무기 시대의 서곡이 울리다
4장 우주의 무기화
5장 우주 무기화의 대안 살펴보기

감사의 글
부록 1 우주와 우주 무기에 대한 기초 정보
부록 2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1967년 우주조약)
주석
찾아보기

서문
우주 시대가 시작됐던 바로 그 시점에 인류는 이러한 의문을 품었다.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우주를 독점해 무기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우주는 인류의 공동자산이 될 것인가?, 우주는 국제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격렬하고 파괴적인 국수주의의 활동 무대로 전락할 것인가? 우주는 전쟁과 동시다발적 살인 행위의 장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류 전체에 혜택을 주는 복합적이고 협력적이며 평화적인 활동을 위한 공동의 공간이 될 것인가? 우주에 대한 두 종류의 활용법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우주 전쟁으로 인해 평화적 목적을 지닌 인공위성은 물론 우주의 평화적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 협력의 관계마저 파괴될 것이다. _16쪽

1장 우주 시대의 간략한 역사
우주를 군사화하여 결국에는 인공위성 무기를 우주에 배치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까지 제한될 수 있었던 것은 공식적으로는 상호확증파괴(MAD)라 불리는 일종의 상호 억제 개념 때문이었다. MAD는 사실상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수소폭탄으로 지구를 완전히 날려 보낼 수 있는 핵 공격력이 방어력?‘즉, 이들 수소폭탄이 자국 영토에 도달하지 못하게 저지할 수 있는 미국이나 소련의 능력’?을 훨씬 능가했기 때문이다. 수소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ICBM들이 구극병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들이 운반하는 수소폭탄의 파괴력 때문만은 아니다. 수소폭탄 한 발로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고 단 한 차례의 폭발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된 황무지로 돌변하게 되지만 그들을 저지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_34～35쪽

2장 우주 평화의 잠재력을 키우다
문화나 상업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은 이미 우주 시대의 여명기 때부터 예측됐던 것으로, 당시 미국의 기업가들은 이미 우주 통신체계가 제공할 무한의 가능성에 눈독을 들였다. 현재 상업적인 ‘우주 분야’는 미국에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직접 수입을 안겨준다. 또한 인공위성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 여러 경제 분야에서도 그 몇 배에 이르는 수입을 올린다. 우주 연구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미국 재무부는 고용 효과와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 형태로 7달러의 수입을 올린다. _57쪽

3장 우주 무기 시대의 서곡이 울리다
이제까지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평범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제안한 이래로 거의 1,50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미사일방어체제에 사용했다. 이렇게 사용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장거리미사일방어체제에 매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여러 국토안보 관련 분야들을 비롯해 대對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같은 중요 분야의 예산이 제약을 받았으니, 미국은 물론 해외 소수민족을 위한 인도적 예산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이들 수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계획에 사용하는 연간 경비는 2007년 회계연도에 이미 단일 프로그램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104억 달러에서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2013년까지 190억 달러가 될 것이며 2006년부터 2024년까지 합계 2,470억 달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_105～106쪽

4장 우주의 무기화
‘우주의 진주만 공습’이라는 개념은 거의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우주 자산에 대한 공격이 반드시 미국의 핵보복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함대를 공격했을 때 미국은 원자탄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위한 동원령이 선포된 상태도 아니었다. 랜드 코퍼레이션의 정치학자 칼 뮬러Karl Mueller의 말처럼 우주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럼스펠드 위원회의 결론은 “어설픈 증거와 논리에 기반하여 추정한 내용을 덧붙여 쉽사리 과도하게 일반화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일반화한 결론은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의 전문가 의견에는 잘 맞을지 몰라도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근거가 몹시 빈약하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우주를 무기화하도록 이끄는 것은 분명 이런 종류의 왜곡된 사고방식이다. _124～125쪽

5장 우주 무기화의 대안 살펴보기
개그넌은 질문을 던졌다. “왜 우리는 힘들게 낸 세금을 풍비박산 난 미국의 사회 기반시설, 풍차 발전이나 태양전지 건설과 도로와 다리 보수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와 학교 교실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논쟁을 벌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행동주의자이자 인간으로서 우리가 우리들을 하나의 행성으로 보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 이 행성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주를 스쳐가는 작은 위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시각을 갖게 된 데 대해 우주 프로그램에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_1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