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쟁점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1부 언론법제의 기초와 쟁점
1장 언론 자유는 왜 중요한가
1. 언론 자유 개념의 발전 과정 | 2. 국제 규범에 나타난 언론 자유

2장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한국 언론법제의 변화
1.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한국의 언론법제 | 2. 헌법 언론 자유 조문의 변화 | 3.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제의 변화

3장 언론 자유와 피해의 구제
1. 언론 자유와 다른 인권과의 충돌 | 2. 언론 피해의 구제 방법 | 3. 언론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종류

4장 취재의 자유와 알 권리
1.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 | 2. 알 권리 | 3. 취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문제

5장 언론 보도 관련 불법 행위와 면책
1. 명예훼손과 모욕 | 2. 명예훼손의 면책 | 3.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2부 사례를 중심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6장 취재 과정의 법적 문제
1. 취재 과정에서의 실정법 충돌 | 2. 취재 과정에서의 신분 사칭 | 3. 서류 절도나 문서의 출력, 복사 | 4. 도청 등 통신 비밀 침해 | 5. 몰래카메라 사용 | 6. 주거나 영업장 등에 대한 침입 | 7. 취재원에 대한 협박 | 8. 언론사 압수수색과 취재원 진술 요구 | 9. 재판 중 취재 내용 제출 명령과 취재원 보호 | 10. 수사 기관에 대한 취재 정보 제공 | 11.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정 증인 출석과 진술 거부 | 12. 국가 기관의 언론인 소환이나 취재 정보 제공 요구 | 13. 취재원 보호의 법제화 필요성 | 14. ‘오프더레코드’ 약속의 위반 | 15. ‘엠바고’ 요청의 법적 효력 | 16. 취재를 위한 위장 취업 | 17. 공권력 등이 취재를 제한할 경우

7장 명예훼손 관련 쟁점
1. 익명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2.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 3.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 4. 국가나 정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 5.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과 명예훼손 | 6. 언론사 사이의 상호 검증 | 7. 제보자의 명예훼손 등 책임 | 8. 기사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 9.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 범위 | 10. SNS에 올린 글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 11. 사실 확인 노력과 허위 사실에 대한 면책 | 12. 수사 기관 발표 내용 등의 사실 확인 | 13.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의 선택 | 14. 공인 인정의 의의와 공인의 범위 | 15. 공인에 대한 정치적 이름 붙이기 | 16. 통신 보도 인용과 사실 확인 책임 | 17. 공익성 인정 기준: 공표 목적의 공익성 문제 | 18. 과도한 표현과 공익성 | 19. 오로지 선정적 흥미 충족을 위한 기사 | 20. 방송 내용 편집과 저작인격권 침해 | 21. 피의사실 공표 문제

8장 사생활과 초상권 보호
1. 사생활 공간에 대한 침입 | 2. 이미 널리 알려진 사적인 내용의 공개 | 3.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장소나 상황 | 4. 이혼 등 사적 사항의 보도와 사생활 침해 | 5. 동행 취재와 사생활?초상권 문제 | 6. 공인의 아파트 거실 촬영과 초상권 침해 | 7.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 8. 속임수에 의한 촬영 동의의 효력 | 9.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초상의 사용 | 10. 초상 사용 등에 대한 동의권의 소재 | 11. 공개 장소에서의 촬영이나 공개된 사진과 초상권 | 12. 집회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과 보도 | 13. 목소리의 사용과 음성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