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언론

머리말/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언론이 불편한 사회 4

제 1 부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소통의 위기
지금, 언론 정파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15
‘중립적·객관적 보도’ 폄하…겉과 속 다른 언론 제도 15 | 언론 독립성에 대한 이중 기준과 ‘정파적 언론 생태계’ 18 | ‘좋은 정파성’과 ‘나쁜 정파성’을 구별할 것인가? 19
정파성이 불러온 한국 사회 소통의 위기 23
공론장 위협받는 사회…진보적 사실과 보수적 사실이 따로 있나? 23 | ‘언론의 위기’ 즐기는 사람들…언론이 제자리 돌아가야 25 | 정치병행성과 정치적 후견주의…언론이 선수가 되면 안 돼 27 | 민낯 드러낸 언론 정파성 문제…본질을 성찰할 기회 30
윤석열 정부가 쏘아 올린 ‘방송장악 시즌 2’ 논란 32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으로 시작된 도미노 게임 32 | 공영방송과 줄곧 갈등 빚은 윤석열 정부 33 | 이명박 정부 데자뷰…반복되는 ‘방송장악론’ 35
‘유리한 언론환경 만들기’와 ‘언론장악’의 차이 37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공영방송 강제 접수 37 |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과 ‘방송장악’의 차이 40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일어났던 일들 42 | 공수표가 되어버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약속 45
‘불편한 언론’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로 48
정치적 과열 분위기 그대로 전이된 언론계 48 | 언론은 고발하고 감시하는 것…원래 좀 불편한 것이 정상 50

제2부 정파성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이중성

제1장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은 신화일 뿐인가
언론인의 참정권이 법률로 제한되는 이유 56
언론인의 참정권·직업선택의 자유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56 | ‘선거의 공정성’과 ‘언론의 독립성’ 57
방송 편성 개입은 범죄다 59
‘방송독립성 침해’ 인정된 최초 사례 ‘이정현 판결’ 59 | 보도 당사자의 불만 표시 vs.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침해 61 | 공식적 대응이면 ‘불만 처리’…비공식적 접촉은 ‘압력’ 63
정치적 독립성을 신화로 만드는 규제기관의 정치적 구성 65
방송통신위원회의 뿌리 깊은 정치적 구조 65 | ‘정치 심의 체제’ 구조화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9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철된 정치 구조 72
정치의 일부가 된 공적 언론 지원 기관 76
상임이사들이 이사장 업무배제에 해임 시도까지 76 | ‘언론 지원’ 기관이 ‘언론 관리’ 기관으로 79

제2장 정치와 너무나 가까운 한국 언론인
정치인, 사회운동가와 언론인의 차이점 84
직접적인 대변자 역할을 하는 정치와 사회운동 84 | 언론에 요구되는 ‘독립성’…“취재 대상과 거리를 유지해야” 87 | 독립성 선언한 언론윤리 규범들 89
스스로 정치인·사회운동가를 지향하는 언론인 91
관찰자에 머무르느냐, 직접 ‘선수’가 되느냐 91 | 행동가가 되고 싶은 언론인들 92
언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외형적 공정성 96
언론인의 ‘공정하거나 공정해 보여야 할’ 의무 96 | 취재 기자의 “대통령님 파이팅” 발언 99 | 한국 언론인들의 거침없는 SNS 활동 101 | 느슨하고 사문화된 한국 언론의 SNS 가이드라인 104 | SNS 기준 재검토해야…‘공정해 보이는 것’의 중요성 107
지켜지지 않는 언론윤리: 사문화된 정치권 진출 제한 규정 109
한겨레신문사가 지면에서 유감을 표한 이유 109 | 정권을 불문하고 반복되는 ‘사실상 현직’ 언론인의 권력행 112 | 공영 언론사 현직 기자가 특정 후보 지지선언 참석하기도 115 | 언론사마다 다른 규정들…실제 발동 사례도 없어 117 | ‘정치참여 제한’ 규정들, 애초에 장식용이었나? 121

제3장 한국 언론의 정파적 장면들
미디어 비평, ‘정파성 비판’에서 ‘정파성 논란’까지 127
대통령 바뀌면 논조·제목 급변하는 신문들 127 | 정파성 논란에 빠진 저널리즘 비평 129 | ‘신화’와 현실의 거리…저널리즘 비평도 한 차원 높아져야 137
대선 승리의 전리품 취급되는 공영방송 140
결국 현실이 된 2023년판 공영방송 사장 해임 시도 140 | 공영방송이 대선 전리품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43
하나의 언론만 봐서는 사실 파악이 어려운 사회 146
‘진실 찾기’ 도움 안 되는 ‘소비자 영합’ 뉴스 146 | 참사 보도에서도 사실 확인 앞서는 ‘눈치보기’ 151 | 상대에 대한 야멸찬 공격…정파적 보도의 현실적 효용성 155 | 선거 기간 넘쳐난 녹취록 보도…김건희 녹취록의 경우 160 | 대선 1년 반이 지나 불붙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162 | 정파적 공세 격화되면 ‘권력의 언론 탄압’만 남아 167 | 사실 검증 생략된 오보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 169
소비자의 정파성으로 완성되는 정파적 언론 생태계 177
언론 신뢰도 조사에 나타나는 한국 언론 소비자의 정파성 177 | ‘비판적 언론 소비’로 포장된 사실상의 정치 활동 183 | 특정인 호칭까지 바꾸는 실력행사…반복되는 언론 손보기 186 | 대안 자처하는 ‘사이버 레커’들, 나은 것이 무엇인가? 193 | 성공한 수익 모델이 된 정파적 언론, 누가 먹여 살리나? 196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자유로운가 201
정파적인 언론시민단체가 언론의 정파성을 비판할 수 있나 201 |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후견주의적 관계의 구조 202
학계는 과연 ‘정파적 언론 생태계’에서 자유로운가 208

제3부 정파적 언론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 출발해야 216
정치와 언론 사이에 방화벽을 높이자 219
언론규제기구에서 정파성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219 | 방통위원·방통심의위원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221 | 여야 ‘나눠먹기’ 구조를 바꿔야…운영 방식도 개선 필요 223 | 방통심의위 구성 방식, 근본적 개편해야 226 | ‘공영방송 장악론’을 끝낼 지배구조 만들어야 229 | 언론 관련 기관에 정파성 배제 원칙 세워야 232
정치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언론인이 해야 할 것들 236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에 관한 공동 원칙 세워야 236 | 언론인의 SNS 활동 등에서 정치성 배제해야 239 | 언론인 전체 규율하는 자율규제기구가 필요하다 241
사실 중심 보도로 자극적·대립적 보도 악순환 끊어야 243
자극적·대립적 보도만 자제해도 정파성 크게 완화할 수 있어 243 | 가치 추구도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야 246
뉴스 리터러시 교육으로 공론장을 살리자 249
건강한 언론 생태계는 건강한 소비자가 만든다 249 | 정권 영향 배제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251

맺음말/언론 제도 전반 개혁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254

언론은 이런 갈등 지향적 정치 구도에 아주 요긴한 도구다. 그러다 보니 언론이 정치 갈등의 전위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언론인들 사이에 전반적인 윤리 의식은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정파성 문제로만 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많이 후퇴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정말 무서운 것은 돈 문제와 달리 정파성 문제에서는 무엇이 정상인지 분별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는 일도 다반사다. 자기 나름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을 ‘불편한 언론’으로 정한 것은 언론은 원래 ‘내 편’이나 ‘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좀 불편한 소리를 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편을 들어주는 언론은 어느 쪽이든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정파적인 언론의 길을 선택하면 적어도 한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 생존 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정파적이지 않은 언론은 어느 쪽의 환영도 받지 못한다.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이다. 손쉽게 어느 편을 선택하지 않는 언론과 언론인도 불편하고, 독자들도 자기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을 보면 일단 불편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 그런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