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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기는 법 지는 법 (80가지 판례로 보는 조기연변호사의 선거법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85575018
· 쪽수 : 318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85575018
· 쪽수 : 318쪽
목차
프롤로그
추천사
제1부 “일찍 일어난 새, 먼저 그물에 걸리다!”
-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제2부 “팬클럽을 버려야 유권자를 얻는다”
- 사조직·유사기관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제3부 “선거, 그 오래된 축제의 그늘”
- 기부행위 금지 위반
제4부 “돈선거라는 악마의 유혹 ”
- 매수죄와 이해유도죄
제5부 “달콤한 독, 그 치명적 유혹”
- 허위사실공표 금지위반
제6부 “진실은 무지개 너머로”
- 후보자 비방죄
제7부 “응답하라 1390”
- 선관위 유권해석 활용론
참고 “선거운동의 마지막 여정”
- 선거비용 부정지출죄 등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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