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일

해제
들어가며: 정치인의 언어를 읽는다는 것

1장 아베 신조: 반자유주의와 친미
아베 신조라는 정치인의 ‘본모습’/ 의원 생활은 역사 인식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 사무국장이 되다/ 반좌익, 반자유주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국가관의 근본/ 미일 안보 강화를 일관되게 강조/ 정치인은 결과를 책임짐으로써 면죄부를 받는다/ 일본형 신보수주의 세력의 권력 탈취

2장 이시바 시게루: 자립과 지속 가능성
저서 수, 정계 최고 수준/ ‘작은 정부’를 지향, 자립과 지속 가능성/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적 시각/ 원전은 재가동, 미 해병대는 국외로/ ‘가치’를 둘러싼 비전

3장 스가 요시히데: 손타쿠 정치와 대중 영합
냉철한 포퓰리스트/ 지역 유지인 부친에게 반발하여 아키타에서 도쿄로 상경하다/ 인사를 통해 관료에게 ‘손타쿠’를 시키다/ 언론의 자주 규제를 유도하여 비판을 억제하다/ 대중 영합: 가격 인하, 답례품, 리조트 유치/ 자기 책임을 기조로 하는 ‘작은 정부’, 하시모토 도루와 영합/ 정책의 우선순위는 가치보다 비용 문제

4장 노다 세이코: 다양성과 포용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분개/ 불임 치료가 계기가 되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환경을 정비해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용인하는 사회/ 아베노믹스·신자유주의 비판/ 선택적 부부 별성이라는 염원, 성소수자·성추행 대책/ 약점과 과제

5장 고노 다로: 철저한 신자유주의자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정치인/ 아버지인 고노 요헤이에 대한 경의와 반발/ ‘작은 정부’론자/ 경쟁 원리와 규제완화를 추진/ ‘패자’와 ‘약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에 있는 탈원전/ 외국인 노동자 수용, 외교·안전보장의 비용/ 정책의 핵심은 위기의 개인화

6장 기시다 후미오: 적을 만들지 않는 ‘안정’감
비전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적을 만들지 않는다/ 아베 총리에게는 순종, 후쿠다 전 총리에게는 공감/ ‘자기 책임’인가? ‘사회안전망 강화’인가?/ 초지일관 원전 추진, 흔들리는 헌법론/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 핵 폐지에 대한 생각/ 기시다는 정말로 자유주의자인가?

7장 가토 가쓰노부: 위기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토 무쓰키의 사위, 아베 일가와의 관계/ 아베 내각에서 단숨에 출세하다/ 위기의 사회화를 지향하다/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 아동 빈곤의 해결/ ‘일하는 방식 개혁’을 주도, 임금 인상을 중시/ 일관되게 소비세 증세 주장/ 가치를 둘러싼 입장은 드러내지 않다/ ‘아베’스러운 권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8장 오부치 유코: 재정 건전화와 사회안전망
오부치 전 총리가 끔찍이 아낀 딸/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저출산 대책/ 재정 건전화 주장, 소비세 증세도 부득이/ 부부 별성 추진, 자유주의적 가치관

9장 고이즈미 신지로: ‘자조’의 한계
요코스카 출신, 운동선수 기질/ 미국에서 ‘재팬 핸들러’에게 영향받다/ 민주당 정권에 대항하여 ‘자조’를 강조/ 원전에 대한 모호한 태도, 아버지는 ‘우정’, 아들은 ‘농협’/ ‘아베노믹스는 시간 벌기에 지나지 않는다’?도쿄 올림픽 후를 바라보다/ ‘100세 시대의 사회보장으로’/ 위기의 개인화에 중점을 두고 격차·빈곤을 시정

나오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보수 본류는 Ⅰ과 Ⅱ의 융합체였다/ ‘작은 정부’론의 등장/ 신자유주의(Ⅲ)에서 일본형 신보수주의(Ⅳ)로/ 총리 후보자들을 좌표축에서 살펴보면/ 야당의 전략/ 정치인에게 말이란 무엇인가

추천의 글

아베는 당선 초기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후방 지원의 범위 내에서의 행동 전제가 되는 집단적 자위권 정도는 최소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헌법 개정 이전의 문제라고 논한다(같은 책).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훗날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은 채 안보법제 정비를 추진한 것이리라.
단, 아베가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헌법을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처럼 우러르며 털끝 하나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진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_ 1장 아베 신조: 반자유주의와 친미

안보 정책도 살펴보자. 방위성 대신을 역임하고 일찍이 헌법 9조 개정을 주창해온 만큼 ‘군사 오타쿠이자 매파’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기존의 미일 안보 관계에 비판적이며, 아베 내각의 방침과는 선을 긋고 있다.
이시바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분리하는 사고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애초에 자위권 자체는 헌법 이전의 존재이며, 국가에 자연권적으로 부여된 것이기에 “논리적으로 헌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불가’라는 결론은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한다(《정책지상주의》).
_ 2장 이시바 시게루: 자립과 지속 가능성

스가의 인사는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데도 쓰인다. 총무성 대신 시절인 2007년 미나미 도시유키南俊行 방송정책과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3년 후배인 요시다 마비토吉田眞人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 사무국장 참모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 이 인사로 스가는 NHK 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방송법 개정을 밀어부칠 수 있었다.
당시 NHK는 연달아 불거진 직원의 불상사와 수신료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HK 경영진은 수신료 지급 의무화를 목표로 총무성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반발한 것이 스가였다. 스가는 수신료의 20퍼센트 인하를 요구하며 하시모토 겐이치橋本元一 NHK 회장과 대립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향이 좀처럼 반영되지 않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미나미 과장의 경질 인사를 단행한다. 이즈음 발행된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_ 3장 스가 요시히데: 손타쿠 정치와 대중 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