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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라!

사형을 집행하라!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사형존치론)

김태수 (지은이)
조갑제닷컴
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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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라!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형을 집행하라!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사형존치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85701745
· 쪽수 : 332쪽
· 출판일 : 2022-06-30

책 소개

김태수 변호사의 《사형을 집행하라!》가 던지는 중요한 화두는 피해자의 유족 문제이다. 살아남은 가족의 고통은 길고 깊다.

목차

서 문 | 절대 다수의 여론과 반대로 굴러가는 사형제도! ≫≫ 6
讀後記 | 비겁자와 위선자에게 던진 金兌洙 변호사의 결정적 질문! ≫≫ 12
趙甲濟(조갑제닷컴/조갑제TV 대표)

제1장 ● 사형수로부터 날아든 소장(訴狀) ≫≫ 22
조선일보 기사
‘예슬·혜진 양 살해사건’의 전모
동아일보의 보도
인권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후유증
우리에게 남은 일

제2장 ●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 ≫≫ 54
사형수 김용제의 수기
공지영의 소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권만 찾는 사람들
진영논리의 늪에 빠진 사람들

제3장 ● 누가 사형 선고를 받는가 ≫≫ 114
우리 형법상의 사형 규정
사형수 현황
살인사건 양형기준
울산 자매 피살사건
대법원의 사형 선고 기준
최근의 사형 판결 세 건

제4장 ● 사형장의 풍경 ≫≫ 162
신체형에서 생명형으로의 진화
교수형의 연구
실제 사형 집행의 모습

제5장 ● 사형존치론의 장애물 ≫≫ 194
철학의 공허함
‘자유의지’라는 허구
환경 결정론이라는 미신
인권의 무책임성
기독교적 관점의 문제점 1
기독교적 관점의 문제점 2
대안(代案) 없는 반대

제6장 ● 사형폐지론의 허구성 ≫≫ 242
논의의 전제
사형폐지론의 맹아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대한 저항
관점의 전환
고상한 야만인은 없다
형법적 관점에서의 사형폐지론
생명권과 사형제
위험한 선택, 사형폐지론

마치는 글 ≫≫ 306

부록 ● 탈리오 법칙을 위한 변명 ≫≫ 312
탈리오 법칙에 대한 오해
정의의 패러다임
죄수의 딜레마
당한 만큼 돌려줘라. 모두를 위해서

저자소개

김태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7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번듯한 감투를 써본 일이 없고, 특별한 수상 경력도 없어서 이력서에 적어 넣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다. 양극단의 주장과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쟁의 한복판에서 ‘고용된 총잡이’가 아니라 ‘온건한 합리주의자’로서 의뢰인에게 유익하고 正義의 요구에도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직업적 소명으로 삼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중요 판례들을 여럿 이끌어 냈으며, 한때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이승복 사건’의 진실을 둘러싸고 전개됐던 7년간의 법정 경험에 터잡아 2014년 2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조갑제닷컴)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사형수와 상대한 몇 차례의 소송, 지구상에서 가장 살인사건 발생률이 높다는 남미의 어느 도시를 방문한 것 등을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됐다. 검소한 생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나무의 희생이 덧없지 않은 재미있고 유익한 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마당에는 이 주제가 더 이상 논쟁의 여지도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늘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의 감투에 ‘법’이란 글자를 올려놓고 있는 관청의 책임자까지도 소수의 질타가 두려워 대놓고 법을 어겨가며 사형수 보호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서문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자와 공존해야 하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동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답변을 미뤄서는 안 된다. ─1장 사형수로부터 날아든 소장(訴狀)


사람은 누구나 부조리한 존재지만, 처형 직전까지 하느님을 자신의 방패막이 내지는 공범으로 내세웠던 김용제가 “이 죄인의 영혼이 하느님을 섬기고 대죄를 용서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뿌듯해하며, 마치 자신이 천국행 직행열차나 예약해 놓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이율배반의 끝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2장 사형폐지론자들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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