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으로 보는 중국

1장 서론

1. 중국에서 ‘노동’이 갖는 의미
2.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의 중국 노동문제
3. 책의 구성

2장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노동체제 형성

1. 중국 체제 전환 및 노동체제에 관한 주요 논의
(1) 중국 체제 전환과 경제 개혁
(2) 자본주의 세계 경제와 중국 발전 모델
(3) 중국 노동체제의 특성과 노동계급

2. 중국 노동체제 이해를 위한 분석틀
(1) 중국 노동체제 형성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론’ 구축
(2)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이원구조와 노동운동의 구조 변화
(3) 역사적 사회주의로서 중국 노동의 문제화

3장 제도의 변천과 진화 : 이원적 노동관계의 변용과 지속

1. 이원적 노동관계 형성
(1) 호적제도를 통한 도시-농촌 이원 분할
(2) ‘단위체제’를 통한 노동력 관리와 노동 통제

2. 시장화 개혁과 노동관계의 재구성
(1) 기업 내부 관리제도의 변혁: 기업의 경영 주체화
(2) 노동시장 형성: 노동계약제 전면화와 노동력 상품화
(3) 분배제도 및 사회복지제도 개혁

3. 이원적 노동관계 지속과 비정규 고용 확산
(1) 노동관계의 법률적 제도화
(2)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단체협상 및 노동쟁의 조정 제도화
(3) 비정규 부문의 고용 확대와 배제된 노동자들의 저항

4장 노동자 저항의 정치사회적 동학 : 신노동자의 형성과 미래

1. 노동자 정체성 변화와 신노동자 조직화
(1) 노동자 정체성 자각 변화: ‘농민공’에서 ‘신노동자’로
(2) 신노동자 집단 형성과 사회적 파열
(3) 신노동자의 집단적 저항과 조직화

2. 노동자 집단항쟁 사례 분석: 후난성 창더시 월마트 파업
(1)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전개 과정
(2)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주요 쟁점
(3)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함의

3. 신노동자의 저항과 노동관계의 제도화: 노동삼권의 쟁점화
(1) 단결권: 공회체제의 개혁 시도와 한계
(2) 단체교섭권: 집단적 노동쟁의 처리기제 확립
(3) 단체행동권: 파업권의 제도적 규범화

5장 제도의 재설계 : 사회치리 체제 수립과 조화로운 노동체제 구축

1. 사회치리 체제에서의 노동체제 개혁
(1) 사회치리 체제 수립과 노동관계
(2) ‘안정유지’와 노동체제의 딜레마

2. 노동체제 개혁 실천: 광둥성의 노동 개혁 시도
(1) 광둥성 사회치리 체제와 노동체제 개혁
(2) 광둥성 공회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둥관시 위위안 파업

3. ‘13.5 규획’ 시기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의 가능성과 전망
(1) ‘13.5 규획’ 시기 노동관계의 주요 변화와 도전
(2) 조화로운 ‘국가-기업-노동’ 관계 구축의 가능성과 전망

6장 결론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참고 문헌

오늘날 인민대표대회나 중국 공산당 각급 대표기구에서 노동자·농민 출신 대표는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는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 노동자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정치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심각한 징후다. 왜냐하면 국가 영도계급은 노동자계급이라는 헌법적 원칙의 토대가 완전히 와해됐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 오늘날 “노동자의 정치적 상태는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 즉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표명하는 국가 또는 공산당과 노동자계급 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단절에 놓여 있다. 즉 공산당의 성격이 ‘계급적 정당’에서 ‘전면적 대표’의 방향으로 전화되었다. 따라서 공산당은 정치 영역에서 노동자계급의 대변인 지위를 상실했고, 노동자계급은 정치적 대표를 만들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중국 노동체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이원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른 것처럼,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체제도 나라마다 다르다. 노동시장 내 행위자들의 행동방식은 경제적 합리성이나 이른바 ‘자본 축적 논리’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가치·규범, 권력관계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이원구조 형성에서도 제도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제도와 정책이 노동시장 분할을 조성한 근본 원인이었다. 특히 계획경제 시기에 추진된 중공업 중심 발전 전략과 이에 부응한 고용제도, 분배제도, 호적제도 등으로 인해 중국 특유의 도농분할, 부문별 분할, 지역적 분할구조가 체계적으로 확립됐다.

중국이 세계적 현상인 ‘노동의 위기’를 넘어 지구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것인지는 훨씬 더 다층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해야 한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의 일반적 특징인 노동계급 내부 분화(정규직/비정규직 등) 외에도 중국 특유의 국가 통제 시스템 및 지방정부와 기업의 유착,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 노동자의 세대교체로 인한 생활세계 차이는 중국 노동운동의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민공의 세대구성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중국 ‘신노동자’의 주요 구성원이자 노동운동의 주체로 자리 잡은 ‘신세대 농민공’의 집단적 저항과 조직화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신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민공이라는 ‘이중적 신분 정체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노동자’로 호명하며 집단적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