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궤변

머리말
1부 민변의 역사와 민변 사람들
1장 민변의 출범과 목적
2장 민변 사람들
2부 민변의 궤변
1장 궤변의 의미
2장 민변 사람들을 왜 궤변론자라 하는가?
3부 민변과 공권력
1장 공권력이 무시되는 시위 현장
2장 민변과 경찰의 마찰
3장 공권력 무력화의 배후에는 민변이 있다!
4장 민변의 표현으로 살펴본 ‘공권력’
5장 공권력에 대한 언론의 시각
6장 공권력 불행사 현상이 심각하다
4부 민변과 재벌 대기업
1장 민변이 말하는 재벌 대기업
2장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3.2조 원!
3장 민변은 부유한 기득권층의 편이다
4장 재벌 기업은 왜 민변을 선택하는가?
5부 민변과 노조
1장 민변과 귀족 노조
2장 민변과 전교조
3장 “실업자 ? 구직자도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
4장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6부 민변과 북한 인권
7부 민변과 학생인권조례
8부 민변과 집회 시위 ? 집단 소송
1장 집회 시위의 자유와 통행 방해
2장 민변과 집단소송법
9부 민변과 법조인들
부록 민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동안 민변이 변호사 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지, 또 그런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쉽게 할 수 없다. 민변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들 본래의 목적인 변호사 활동보다 정치 세력화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민변의 일탈적 활동들에 대해 언론들은 따갑게 충고해왔다.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폭력 세력에게 얻어터지고 법정에서는 민변에게 얻어터지는 사이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선원들에게 얻어터지고 있으니 국가의 장래가 암담하기 그지없다.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편에서 보면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단위인 국민이 바로 설 수 없는 것과도 같다.

민변은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민의 기본 인권을 지켜줄 공권력을 국민 인권의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으니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