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전략

1부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성공과 통일의 가능성
1장 현 북한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 11
2장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추진상황 · 16
3장 김정은 정권의 특징과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 · 35
4장 김정은 정권이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통일에 나설 가능성 · 48

2부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추진방안
1장 서론 · 55
2장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6) · 59
3장 즉각적 통일과 북한군 무장해제 · 68
4장 통일추진방안 · 79
5장 결론 · 92

3부 문명통일론
1장 다시 생각하는 통일 · 107
2장 통일의 난제들 · 116
3장 문명격차는 통일을 가로막는 핵심원인 · 120
4장 흡수통일만이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안 · 124
5장 통일국가의 운영체제 · 126
6장 연방제의 운영방법 · 141
7장 정리하며 · 148

보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장 들어가며 · 153
2장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 156
3장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 159
4장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 163
5장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 166
6장 정리하며 · 168

이렇듯 전 세계의 역사는 대등한 주권국가가 합의에 의해 통일을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한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삼국통일 역사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달성하는 것도 매우 어렵거니와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진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성공가능성은 30% 이하라고 본다. 이 말은 실패 가능성이 70% 이상이라는 것이다. 실패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지만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연구주제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실패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구체적으론 다루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김정은이 실각하고 새로운 세력에 의한 개혁개방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론 경착륙에 비해 통일의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