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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한국전쟁 이후~현재
· ISBN : 9791186061183
· 쪽수 : 156쪽
· 출판일 : 2015-05-01
책 소개
목차
머리말
1부 압제당한 자들의 초상, 조선의 인민(人民)
2부 밝아오는 평등의 새벽, 문해인민(文解人民)과 선각자들
3부 대한민국 국민, 토지 개혁과 교육 혁명
4부 북한 인민(人民), 토지 개악과 우상화
맺음말: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한국의 오늘은 수수께끼다.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한 140여 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했고 유일하게 민주화를 달성했으며, 유일하게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 주는 국가로 변신했지만, 그 업적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기념비적이고 기록적이며 기적적인 성취에 대하여, 젊은 세대는 미소가 아니라 냉소를 보낸다.
벗어나야 할 관습의 굴레를 열거한 이승만이 첫째로 든 사례가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신분으로 눌러버리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으니, 그런 나라가 잘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신분제는 “우수한 백성을 잃어버려 나라가 쇠퇴하게 하는” 원흉이었다. 이승만은 사람을 사람으로 살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보았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신분제라면, 아무리 열등해 보이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교육이었다.
이승만의 구상에 따라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제 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었다.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농지는 농민이 소유한다는 원칙을 아예 헌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헌법에 따라 법안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확한 농촌 실태와 토지 소유 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망국(亡國)과 식민지기를 거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제대로 된 자료나 통계가 있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