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

머리말 경제학, 박정희에 길을 묻다·05

1부 박정희 시대의 문명사적 의의
1장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속성·19
2장 위대한 성장의 전야·33
3장 위대한 성장을 이끈 “자본주의 기업부국 패러다임”·45

2부 박정희, 위대한 성장: 오해와 진실
1장 역사 속에 잊힌 박정희의 성공원리·63
2장 박정희 부정의 논리와 허점들·66
3장 ‘삼위일체경제발전론’으로 본 ‘한강의 기적’·80
4장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104
5장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공 패러다임: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전략과 정치의 경제화·119
6장 한국의 개발연대 성공의 교훈·122
7장 개발연대의 몇 가지 난제에 대한 재해석·139
8장 박정희의 성공 리더십과 오늘에 대한 교훈·146
9장 한국의 발전경험과 한국발 경제학 혁명을 고대하며·150

3부 새마을운동 성공의 진실
1장 새마을운동 연구에 대한 회고와 반성·165
2장 새마을운동의 약사·170
3장 자조하는 마을만 지원한 관치 차별화 정책 재론·174
4장 역사 속에 사라진 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와 농업 구조조정의 지연·179
5장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의 관점에서 본 새마을 운동의 의의·184

맺음말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191
참고문헌·206

훌륭한 이웃을 옆에 두고 배우는 것이 성공의 첩경이다. 세계 문명사에 일등문명이 영원한 적은 없다. 시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결국 흥망의 길을 갔다. 왜 그럴까? 일등을 오래하면 자만심이 생기고 나태해진다고도 하고 타성으로 혁신에 소홀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흥하는 문명의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인 셈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등문명에 캐치-업 당한다는 말인 셈이다. 전혀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다. 그럼 이등문명은 도대체 왜 일등문명이 겪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고 일등으로 도약하게 되는가?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박정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정치학계는 물론 경제학계마저도 박정희 시대의 성공을 부정 혹은 폄하하는 것이 대세였다.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고 객관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먼 찬반의 첨예한 정치적·이념적 평가만 난무하고 있다. 그동안 박정희 시대의 성공을 부정 혹은 폄하하는 것이 마치 소위 민주 지식인의 사명인 것처럼 치부되어 왔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박정희 시대의 성공원리는 교훈으로 배워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극복·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198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거꾸로이다. 성과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원함으로써 잘 못하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은 역차별을 받아온 셈이다. 그 후 30여 년 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라 할 만한 기업으로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차별적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얼마나 한국의 기업성장과 산업발전에 기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