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

머리말 004

대한민국 건국일 고찰 009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 비판 033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 063
대한민국 건국과 김구 091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나, 광복되었나? 111
광복절을 정상화하자 129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건국일이 없는 ‘생일 없는 국가’였던 것은 아니다. 1949년 8월 15일 정부는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모든 정당과 신문 들은 독립 1주년 기념 성명을 발표하고 기념 기사를 보도했다. 국가의 독립과 건국은 실천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1949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독립 1주년이 되었다 함은 곧 그 1년 전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독립.건국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949년 독립 1주년 기념 기사를 보도하는 데 일부 신문은 ‘건국 1주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정당들의 성명에서 대한민국 건립(설) 1주년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건국 60주년이 되던 해인 2008년에는 광복회와 한국사학회 및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합세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건국 60주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겁쟁이 이명박 정부는 이에 굴복했고, 이후 행정부 관리들은 ‘건국’이란 용어의 사용을 회피했으며, 언론매체들도 이에 동조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건국일을 잃어버렸고, 오늘날 ‘생일 없는 인간’과 같은 초라한 국가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실종됨으로 해서, 각급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의 과거 국가들의 건국일은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현재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모르게 된 것이다.

건국일이란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들이 완전히 갖추어진 날을 뜻한다. 건물의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의 건축공사가 완결된 날이 건물의 건립일인 것처럼,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들이 완비되는 날이 건국일이다. 인간의 출생에 비유하면 아기의 전신이 노출된 날이 아기의 생일이듯이,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들을 완비한 정치결사가 출현하는 날이 건국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