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쟁

Prologue 4

Chapter 1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를
정규직을 넘어, 평생직으로! 14
5년 후 국민소득 5~6만 달러, 10년 후 8~10만 달러 16
누구나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18
정책실패가 없었다면, 국민소득은 이미 6만 달러 20
당신 탓이 아니다, 경제정책이 실패한 탓이다 23

Chapter 2 좌초 직전인 대한민국 경제 호
경제파국이 눈앞에 닥쳐왔다 28
싱가포르는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31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33
10년 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까? 35
경제정책 실패해도 지적하는 이가 없다 37

Chapter 3 경제 뒤흔들고 국민 현혹하는 이슈 7가지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 42
가계부채 이슈에 묻은 국가부채의 심각성 43
고령화가 청년실업의 원인? 47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 48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실업률을 높인다 50
경제난을 심화시킨 고환율 정책 53
‘소득 주도 성장정책’,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55

Chapter 4 정말, 경제를 살리고 싶은가?
언론, 제발 정신 차려라 58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라 61
공공부문을 억제하라 62
경제를 살려내려면 경제체질부터 살펴라 64
간신과 악마를 경계하라 69
국민소득 5~6만 달러와 8~10만 달러는 가능하다 70

Chapter 5 과학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 74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그리고 잠재성장률의 추정 81
안정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 90
원인과 결과 그리고 수단과 목적의 구별 94
과유불급(過猶不及) 98
경제정책의 성패가 두드러진 호주와 뉴질랜드의 교훈 101

Chapter 6 경제정책의 종류
통화정책 115
재정정책 119
환율정책 124
산업정책 126
잘못된 경기진단과 경기대책의 결과 130

Chapter 7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려낼 경제정책 10가지
국제경쟁력 강화 145
(1) 공공부문 축소 / 149
(2) 금융산업 규제 완화 / 159 (3) 인구 백만 산업도시 건설 / 163
(4) 제조업 종합상사 도입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 165

성장잠재력 향상 168
(5). 환율을 조금씩 떨어뜨리기 / 168
(6). 재산세는 국세로, 물품세는 지방세로 / 173
(7). 재산세는 늘리고, 소득세는 줄이기 / 176

성장지속력 확보 178
(8) 일자리 증대 / 179
(9) 적절한 소득 재분배 / 182
(10) 성장과 복지의 조화 / 184

Chapter 8 최근 역대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과 그 성패
김대중 정권의 외환위기 극복 190
노무현 정권의 가계부채 억제정책과 그 결과 197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고환율 정책과 그 결과 200
(1) 경기추락을 초래한 고환율 정책 / 202
(2) 환율상승, 금융시장의 신용경색도 불렀다 / 209
(3) 환율, 경기상승도 일으키다 / 211
(4) 수출보다 중요한 내수 / 214
(5) 문제는 환율이다 / 216
(6) 환율방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 218

Chapter 9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226
그리스 사태는 어디로 234
중국의 경기하강은 어디까지? 238

Epilogue 245

Epilogue

국민이 행복한 경제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솔루션 10가지!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함께 그 꿈을 가꿔가는 동지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5강’으로 이끄는 게 그 꿈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민족의 숙원인 통일도 우리 뜻대로 이뤄질 것이고, ‘평생직장’이 일반화되어 누구나 바라는 바대로 ‘좋은 직업’을 얻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로 거듭남으로써 어느 누구나 꿈과 희망을 향해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새로운 경제학, ‘예측이 가능한 경제학’을 구축하는 데에 45년 남짓의 세월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능력에 부치는 너무 큰 건물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뚜렷한 학문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그 오랜 세월을 재야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경제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기에, 세계사의 각종 사례를 들어 제가 개척한 이론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정책은 성공하여 국민이 경제번영을 누렸는지, 다른 어떤 경제정책은 실패하여 국가 경제가 쇠락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경제에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정책들은 피해가고, 성공했던 정책들만 모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로 수립하여 집행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5강’에 드는 것은 이루지 못할 꿈이 결코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같이 할 동지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경제재도약추진모임’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현재의 정치권으로는 위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로는 경제를 살려내는 일은 고사하고 현재의 경제난조차 타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모두 땀과 인내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듯이, 땀과 인내를 지불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만 국가 경제가 번창하고 국민은 경제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달콤한 정책들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국민소득이 두세 배나 많은 나라보다 우리 성장률이 더 낮은 때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고사하고,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시장까지 후발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5강’으로 이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집필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꿈같은 일을 함께할 동지들을 모아 현재의 정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반복하거니와, 현재의 여당과 야당은 모두 세계사적으로 경제파국을 일으켰던 정책들만 제안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정책’이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나 ‘고환율 정책’ 등은 경제난 혹은 경제파탄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세계역사가 여러 차례 증명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정책들만 열심히 추구할 뿐입니다. 정치세력을 교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경제파국이 벌어질 것이 빤합니다.

참고로, 이 책의 내용은 대표필자가 45년 남짓에 걸쳐 완성한 『예측이 가능한 경제학』(원고는 완성됐으나 아직 미발간)에서 대부분 발췌했습니다. 일부는『예측이 가능한 경제학』에서 삭제하는 대신 이 책으로 옮겨왔는데, Chapter 7에서 쓴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려낼 경제정책 10가지’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동지의 견해와 글을 반영하여 이 책을 완성하고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제재도약추진모임 :김영동, 김철근, 김현배, 주태문, 김성호,
양승국, 양동희, 김재갑, 김정균, 이재구,
방병문, 임채완, 이강년, 서채종, 손일권,
원성묵, 공희준, 김성기, 정진민, 김학주,
유기종, 주동식, 문기수, 문진식, 전익균,
권 보, 이태헌, 이 홍, 최선욱(이상 무순)
대표필자 최용식

- 프롤로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