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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86295144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16-09-29
책 소개
목차
옮긴이의 말 ·004
01 국가 ·010
02 정의와 박애 ·030
03 재산권과 법 ·069
04 법 ·100
05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75
부록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누구인가 _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252
해설 프레데릭 바스티아: 국가주의에 대항한 자유의 수호자 ·258
리뷰
책속에서
인간은 수고, 고통을 싫어한다. 그렇지만 노동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인간에게 결핍의 고통을 강요한다.(중략) 두 가지 모두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찾은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이 한 가지밖에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갖는 것이다. (중략) 노예제도는 여기에서 생겨났다.
국가가 시민들을 위해 박애를 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부탁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지주, 농민, 노동자, 상인, 어민, 기업 모두가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국고는 문자 그대로 약탈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법으로 정한 박애가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혜택은 내가 받고, 비용은 다른 사람들이 분담한다.’ 입법부에서 박애의 특권을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모든 사람이 노력할 것이다. 고통받는 계급은 혜택 받을 자격이 가장 많지만, 언제나 가장 많이 혜택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 결과 혁명에서 혁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이 타락했다! 그 결과 국가의 모든 집단적인 힘도 타락했다! 정말이지, 법이 그 목적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법이 모든 탐욕의 도구가 되었다. 탐욕의 제동기가 되기는커녕 말이다! 불공정을 처벌하는 것이 그 임무인데도, 법 자체가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 _ <법>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