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험

들어가며•지식재산권은 사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다

1강. 모든 사업에 특허는 정말 필요할까?
특허권 취득이 유리한 사업 모델은? /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2강. 유일무이한 사업보험, 특허와 실용신안
합법적인 독점권, 특허 제도 바로 알기 / 중국에 진출한다면, 실용신안

3강. 특허로 시장 방어에 성공한 기업들
골리앗을 이긴 네오위즈의 원클릭 / 다수의 대기업을 상대한 아바타 특허

4강. 브랜드를 지키는 데 강력한 상표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위협받은 티켓몬스터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상표를 가져온 애니팡 / 뽀로로 뒤엔 든든한 상표권이 있다

5강. 상표권 어떻게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나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어떤 일들이 생길까 / 상표 출원과 등록, 이것만은 알아두자 / 상표 등록 후 달라지는 것

6강. 돈 버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아이디어와 발명의 차이를 인식하기 / 발명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될까 / 발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

7강. 돈이 없을 때 출원비용 확보하는 방법
지식재산 창업촉진을 위한 ‘IP 디딤돌 사업’ / 창업 7년 이내 법인 사업자라면 ‘IP 나래 사업’ / 해외 수출 기업에게 좋은 ‘글로벌 IP 육성 사업’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8강. 뇌리에 박히는 브랜드 네이밍의 기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노하우

9강. 디자인권은 특허만큼 강력하다
디자인권을 보유하는 방법 / 스마트기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권리 보호 / 특허받기 힘든 아이디어는 디자인권을 노리자

10강. 출원하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공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할 것 / 탐욕적 타인을 경계할 것 / 중국 상표는 되도록 빨리 진행할 것

11강. 애써 만든 제품이 이미 특허받은 제품이라면?
선행기술조사, 발명자가 직접 챙기자 / 선행기술조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2강. 타인의 특허를 양도받는 방법
특허 거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 기술거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13강. 완성되지 않은 제품과 기술도 특허받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선점 효과를 노려라

14강. 스타트업을 강한 기업으로 만드는 특허 포트폴리오
미국 진출에 성공한 스타트업 네오펙트 / 특허 출원 전부터 꼼꼼히 전략을 세운 망고슬래브 / 군집화하여 포트폴리오의 힘을 집중시킨 한경희 생활과학
15강. 경쟁사의 숨을 조이는 상표 포트폴리오
상표권의 위력을 알고 준비하는 기업들 / 상표 포트폴리오를 세울 때 중요한 몇 가지

16강. PCT 특허와 마드리드 상표로 해외진출 시동 걸기
PCT 국제특허란 무엇인가 / 상표의 해외진출은 마드리드 상표 출원으로

17강. 설마 하다가 큰고 다치는 저작권, 얼마나 알아야 할까?
저작권에 관한 쓸모 있는 지식 / 저작권도 등록해야 할까 /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저작권위원회

18강.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기&부채비율 줄이기
특허 담보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특허를 자본금으로 하여 현물출자하는 방법

19강.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기
크라우드 펀딩의 좋은 점 / 크라우드 펀딩, 안심해도 괜찮을까

20강. 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이 날라왔다들어가며•지식재산권은 사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다

1강. 모든 사업에 특허는 정말 필요할까?
특허권 취득이 유리한 사업 모델은? /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2강. 유일무이한 사업보험, 특허와 실용신안
합법적인 독점권, 특허 제도 바로 알기 / 중국에 진출한다면, 실용신안

3강. 특허로 시장 방어에 성공한 기업들
골리앗을 이긴 네오위즈의 원클릭 / 다수의 대기업을 상대한 아바타 특허

4강. 브랜드를 지키는 데 강력한 상표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위협받은 티켓몬스터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상표를 가져온 애니팡 / 뽀로로 뒤엔 든든한 상표권이 있다

5강. 상표권 어떻게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나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어떤 일들이 생길까 / 상표 출원과 등록, 이것만은 알아두자 / 상표 등록 후 달라지는 것

6강. 돈 버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아이디어와 발명의 차이를 인식하기 / 발명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될까 / 발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

7강. 돈이 없을 때 출원비용 확보하는 방법
지식재산 창업촉진을 위한 ‘IP 디딤돌 사업’ / 창업 7년 이내 법인 사업자라면 ‘IP 나래 사업’ / 해외 수출 기업에게 좋은 ‘글로벌 IP 육성 사업’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8강. 뇌리에 박히는 브랜드 네이밍의 기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노하우

9강. 디자인권은 특허만큼 강력하다
디자인권을 보유하는 방법 / 스마트기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권리 보호 / 특허받기 힘든 아이디어는 디자인권을 노리자

10강. 출원하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공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할 것 / 탐욕적 타인을 경계할 것 / 중국 상표는 되도록 빨리 진행할 것

11강. 애써 만든 제품이 이미 특허받은 제품이라면?
선행기술조사, 발명자가 직접 챙기자 / 선행기술조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2강. 타인의 특허를 양도받는 방법
특허 거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 기술거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13강. 완성되지 않은 제품과 기술도 특허받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선점 효과를 노려라

14강. 스타트업을 강한 기업으로 만드는 특허 포트폴리오
미국 진출에 성공한 스타트업 네오펙트 / 특허 출원 전부터 꼼꼼히 전략을 세운 망고슬래브 / 군집화하여 포트폴리오의 힘을 집중시킨 한경희 생활과학

15강. 경쟁사의 숨을 조이는 상표 포트폴리오
상표권의 위력을 알고 준비하는 기업들 / 상표 포트폴리오를 세울 때 중요한 몇 가지

16강. PCT 특허와 마드리드 상표로 해외진출 시동 걸기
PCT 국제특허란 무엇인가 / 상표의 해외진출은 마드리드 상표 출원으로

17강. 설마 하다가 큰고 다치는 저작권, 얼마나 알아야 할까?
저작권에 관한 쓸모 있는 지식 / 저작권도 등록해야 할까 /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저작권위원회

18강.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기&부채비율 줄이기
특허 담보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특허를 자본금으로 하여 현물출자하는 방법

19강.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기
크라우드 펀딩의 좋은 점 / 크라우드 펀딩, 안심해도 괜찮을까

20강. 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이 날라왔다

21강. 누군가 당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나가며•좋은 보험에 들어도 운전을 잘해야 목적지에 갈 수 있다

21강. 누군가 당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나가며•좋은 보험에 들어도 운전을 잘해야 목적지에 갈 수 있다

모든 사업에 특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특허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변리사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허는 필수’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가령 <배달의 민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인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과연 특허가 필요할까?
서비스 플랫폼은 기술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특허가 특별히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만족’이나 ‘배달의 형제’과 같은 유사 앱의 등장을 막아주는 상표권이 더 중요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시 시간이 없고 어렵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이룬 사업가들조차 상표를 등한시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브랜드로 전락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얼마만큼 그 브랜드를 만드느라 고생을 했던지 간에.
상표에 관한 상담을 했을 때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 중 하나가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8개월 내지 10개월이라는 점이다. 도메인 등록처럼 상표도 간단히 등록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오래 걸려도 1개월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짐작한 탓이다. 물론 일정한 조건 하에서 2~3개월 만에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남들보다 빨리 등록을 받으려면 급행료를 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기까지의 여정은 꽤나 길고 험난하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 중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의 지출이 발생한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 상태인 사업 초기 기업이나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예비 창업자라면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리, 등록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국민들의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0개가 넘는 지역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특허/상표/디자인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업가라면 언제든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특허청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미래부 등 여러 정부기관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출원 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