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1강. 특허는 정말 모든 사업에 필요할까?
2강. 유일무이한 사업보험, 특허와 실용신안
3강. 애써 만든 제품이 이미 특허받은 제품이라면?
4강. 브랜드를 지켜주는 강력한 상표권
5강. 상표권, 어떻게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나
6강. 뇌리에 박히는 브랜드 네이밍의 기술
7강. 경쟁사의 숨을 조이는 상표 포트폴리오
8강. 디자인권은 특허만큼 강력하다
9강. 설마 하다가 큰코 다치는 저작권, 얼마나 알아야 할까?
10강. PCT 특허와 마드리드 상표로 해외진출 시동 걸기
11강. 출원하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12강. 타인의 특허를 양도받는 방법
13강. 돈이 없을 때 출원비용 확보하는 방법
14강. 누군가 당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15강. 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이 날라왔다
16강. 특허로 시장 방어에 성공한 기업들
17강. 스타트업을 강한 기업으로 만드는 특허 포트폴리오
18강.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기&부채비율 줄이기
19강.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기

특허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사상’, 즉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술 기반이 아닌 마케팅과 유통이 중심인 사업에서는 특허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당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허 확보가 아니다. 먼저 ‘나의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당신의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유일무이한 장치이다. 지식재산권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두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고민 끝에 만들어진 당신의 발명(기술적 특징)과 네이밍(브랜드)은 자동차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하다. 쉽게 카피될 수 없도록 사회적 보호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 <1강. 특허는 정말 모든 사업에 필요할까?> 중에서

상표권은 특허권보다 형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 특허권이 침해당할 경우 특허권자가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이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직접적이지는 않다. 반면 상표권이 침해당해서 ‘짝퉁’이 유통・판매되면 상표권을 도용당한 기업(상표권자)도 피해를 입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유로 검찰청은 고소가 없어도 상표 침해자를 형사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상표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는 것이다.
상표권은 ‘유사’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특허권 침해사건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처분 소송’은 상표권자의 사업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잠정적으로 임시조치를 하는 보전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바로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 <5강. 상표권, 어떻게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상표법」에 규정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서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상표법」의 규정이 다르고 상표 심사기준도 다르며 언어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각 국가별로 상표를 획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조약’ 8년 후 각 국가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여서 ‘마드리드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오늘날의 국제상표 등록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 <10강. PCT 특허와 마드리드 상표로 해외진출 시동 걸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