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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작성, 재무제표, 지출증빙, 세금실무, 급여.퇴직금.노무실무

장부작성, 재무제표, 지출증빙, 세금실무, 급여.퇴직금.노무실무

(개인사업자 및 개입창업자, 개인기업 경리업무 초보자용)

이진규 (지은이)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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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작성, 재무제표, 지출증빙, 세금실무, 급여.퇴직금.노무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장부작성, 재무제표, 지출증빙, 세금실무, 급여.퇴직금.노무실무 (개인사업자 및 개입창업자, 개인기업 경리업무 초보자용)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86744123
· 쪽수 : 420쪽
· 출판일 : 2018-01-25

책 소개

개인기업의 사업주 및 경리담당자를 위한 실무서로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을 맡기고 있는 기업의 장부 작성 방법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세금계산서, 4대보험 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부] 장부작성 실무 및 간편장부


SECTION 01 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

[1]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2]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기장 사례
사업자의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SECTION 02 경리장부 작성 사례

[1] 매출과 장부기록
매출장 작성, 매출처원장 작성

[2] 매입과 장부기록
매입장 작성, 매입처원장 작성

[3]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현금, 예금 입금 및 출금 거래 기록



[제2부]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SECTION 01 재무제표 이해

[1] 재무제표 기초
개인기업의 자본금, 인출금
소득과 순자산 증가,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2] 수익과 비용 및 손익계산서
사업자의 소득 계산 과정
수익(총수입금액)
개인기업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개인시업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수익
비용(필요경비)
손익계산 기간 및 회계기간, 과세기간, 사업연도
비용과 원가 구분

[3] 자산 감소분 및 가치 감소가 예상되는 자산의 비용화
감가상각비, 자산의 가치 평가에 의한 기치 감소분의 비용화과정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무엇인가요?
대손상각비, 장래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채권의 비용화
퇴직금, 장래 자산 감소가 예상되는 퇴직금 발생액의 당기 비용화


SECTION 02 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 계정과목

[1] 계정과목
계정과목 개요 및 계정과목 분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과목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자산 :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 사유
자본 : 자본 및 자본금, 인출금

[3]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매출, 상품매출, 제품매출, 공사수익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제조비용
매출총이익 :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이익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와 관리를 위한 비용(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
영업외수익 : 매출외의 판매장려금 등 영업외적 수익
영업외비용 : 기부금, 외환차손 등
소득세비용 차감전당기순이익, 소득세비용



[제3부] 지출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SECTION 01 지출에 대한 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1] 정규영수증 개요
국세청은 왜 사업자의 경비 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세금계산서,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용금액 및 현금영수증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사업자와의 거래
비용 지출이 건 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자와의 거래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국가,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출
건 별 3만원 이하 비용지출 거래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개인(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SECTION 02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괸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기간 단위로 철하여 5년간 보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발행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계산서, 세금계산서 양식 중 세액란이 없는 것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과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별도 보관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처리 및 경비 인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간이영수증, 세금납부 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의 보관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 인정

[6]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SECTION 03 세무사사무소 장부 대행 및 협조

<1>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제출

[1] 매출 관련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등 매출 관련 자료 제출
신용카드매출 관리(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 매입 관련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전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면세 계산서 등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2> 소득세?법인세 신고 서류 제출

[1]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서류 제출
매 월 급여대장 제출
직원 변동 및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 통보
연말정산 각종 소득공제 자료 제출

[2] 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제출
매출 등 수익 관련 서류 제출
비용 및 대금 결제 관련 서류 제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표자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자료 인계



[제4부] 소득과 세금, 종합소득세, 지방세


SECTION 01 소득과 세금 및 세금의 종류

[1] 거주자(개인)의 소득과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소득의 구분 및 종류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소득

[2]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 개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 제공 사업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지방세 개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자산의 취득 및 보유등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4]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소득과는 관계없이 소비행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5]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일정표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일정표


SECTION 0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의 소득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

[2]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는 경비
접대비 한도초과액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3]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연금보험료 소둑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혜택
노란우산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시 유의할 사항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각종 소득공제금액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17년, 2018년)

[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불입과 세금절세 (세액공제)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 업종 및 공제율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017년 이후 중소기업의 범위 개정

[6]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유형
복식부기기장에 의한 신고,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간편장부대상자) 작성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유의사항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의무발행사업자



[제5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용근로자


SECTION 01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제도
소득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2]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급여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징수납부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신고, 납부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상여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4] 원천세 수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
원천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세 가산세
닙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원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5]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신고대상자
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장 반기별 승인신청
원천세 반기별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신고대상자 지급명세서 제출

[6]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확정 정산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 납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안내

[7]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퇴직금의 개인퇴직연금계좌 이전의무

[8]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이자 지급과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 및 신고, 납부
개인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

[9]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10]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SECTION 02 일용근로자 세무실무와 4대보험

[1]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수당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가산금

[2]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3]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일당에서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7%를 곱한 금액의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제6부] 부가가치세


SECTION 0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매출세액

[1]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개요
과세사업자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면세사업자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인 부가세예수금과 매입세액인 부가세대급금


SECTION 02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종이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2] 기타 공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면세되는 농, 축, 수산물의 매입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과 대손세액공제

[3]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접대비 및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비용 및 렌트카비용
접대비지출액, 항공요금, 고속철도, 고속버스 요금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SECTION 03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1] 경감, 공제세액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1만원)
음식, 숙박업,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색공제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신고서 작성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예정과세기간 및 확정과세기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규사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부가가치율 계산 (매입에는 유형자산매입분 제외)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SECTION 04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발급일자

[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작성일자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거래명세서 작성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과세기간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4]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사유 발생과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 세금게산서 발급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7부] 세금 납부 및 환급, 세금 절세


SECTION 01 세금 미납부가산세, 납부서 작성

[1] 세금을 미납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연리 10.95% 상당액)
기한 후 신고와 무신고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금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 세금 납부서 작성
세목별(세금의 종류) 납부서 작성


SECTION 02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1] 경정청구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기한(5년 이내)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누락 및 경정청구 환급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각종 소득공제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2]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개요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SECTION 03 절세에 대한 오해, 세금 상담

[1]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세 및 탈세
세금 탈세 유형

[2]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요구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3]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사례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매출 누락, 실제 발생하지 않는 경비 계상에 대한 세금 추징

[4] 세금상담, 세금신고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 홈택스, 이세로



[제8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4대보험, 근로장려금


SECTION 01 임금, 휴가, 법정수당

[1] 근로계약 및 임금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상여금 지급

[2] 근로시간 및 휴가
법정 근로시간, 연차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

[3]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및 가산수당

[4]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근로자의 결근, 조퇴, 지각 등에 대한 임금공제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5]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퇴직금 지급의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6] 최저임금
월급제의 최저임금

[7] 근로자 해고
해고 예고, 해고 예고 불이행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6조)

[8]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개정 전 근로기준법
주 근로시간 44시간, 연차수당 및 월차휴가, 월차수당

[9]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근로기준법 다운로드
고용노동에 관한 질의회시집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검색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10] 민사집행법에 의한 급여압류 제한
신용불량자의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 압류 불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SECTION 02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

[1]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대상자,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퇴직금 계산 사례
퇴직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2]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3]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실업급여,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특례
실업급여 가입기간별, 연령별 지급일수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SECTION 03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퇴직연금제도
주택구입 등 특정한 경우 이외의 퇴직금중간정산 제한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 퇴직금제도 종류
기존 방식의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4]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지급 지연에 대한 가산 이자(연리 20)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5]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이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자


SECTION 04 4대보험료 납부 및 정산

[1]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4대보험 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제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2]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4대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적용신고

[3]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4대보험료는 고지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정산
4대보험료 요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 및 정산
4대보험료 고지 기준금액 (과세대상소득)

[4] 신규입사자 4대보험 처리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제출

[5] 중도퇴사자 4대보험 처리
퇴사자 4대보험 정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제출

[6] 4대보험과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연도 중 급여가 인상된 경우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
4대보험 징수 및 납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7] 두루누리 사회보험 및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급여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근로자


SECTION 05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 가입

[1]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

[2]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의 지역 건강보험료

[3]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임의 가입
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주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및 폐업시 실업급여

[4]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종업원 50명 미만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 가입

저자소개

이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0여 년간 7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펼치기

책속에서

■ 지출에 대한 증빙 및 정규영수증 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지출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수증을 ‘정규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물품 등을 구입하는 자가 정규영수증인 세금계산서, 면세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내용을 국세청이 알 수 있게 되어 사업자는 매출누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 금액을 경비로 계상한 경우 사업자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을 분석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 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소득세 및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지출에 대한 증빙 및 정규영수증 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지출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수증을 ‘정규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물품 등을 구입하는 자가 정규영수증인 세금계산서, 면세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내용을 국세청이 알 수 있게 되어 사업자는 매출누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 금액을 경비로 계상한 경우 사업자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을 분석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 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소득세 및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소득과 세금 및 세금의 종류

▶ 거주자(개인)의 소득과 세금
거주자(통상 국내에서 1년 거주하는 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나 대표적 소득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얻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기간(1.1. ∼ 12.31.)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득에는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여 두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의 대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당첨금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소득 중 다음의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사업소득과 구분한 다음 합산하여 소득자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분리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일시적인 소득)이라 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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