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서언

제1장  공포의 핵무기: 서울 상공에서 북한 핵무기가 터지면?
1. 현실로 다가온 핵재앙의 공포
2. 미국에서는 이미 한반도 핵전쟁을 분석하고 있다
3. 루이스의 무시무시한 핵전쟁 소설

제2장  핵과 세계패권
1. 인류최초의 핵실험, 신의 영역을 침범하다
2. 미국과 독일, 일본의 핵개발 경쟁
3. 핵무기의 이해

제3장  공포의 핵균형, ‘아이러니’한 평화
1. 미국, 그리고 강대국들의 핵독점
2. 핵확산의 기폭제: 중국의 핵실험 성공
3. NPT 핵과점 체제, 후발국가들의 도전과 비애

제4장  왜 ‘한반도 핵균형론’인가
1.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초래한 원인은?
2. 올바른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
1) 세력전이론
2)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
3) 북한의 핵전략 변화
3. ‘사실상 핵보유국’과 북한
1) ‘사실상 핵보유국’ 사례
(1) 이스라엘
(2) 인도와 파키스탄
2) 북한의 차별성

제5장  3차 북핵위기 시작과 북·미·중 삼각관계
1.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형성과 1, 2차 북핵위기
1)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원형: 1차 핵위기
2) 북·미·중 3자회담과 전략적 삼각관계의 형성: 2차 핵위기
2. 미·중 관계의 변화와 전략적 삼각관계의 본격화
1) 미·중관계의 변화와 3차 북핵위기 정의 및 특징
2) 북미 2.29합의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2009~2012.5
3. 미·중 전방위 충돌과 북한의 전략
1) 북한의 핵무력 완성 행보와 미·중관계: 2012.6~2017
2)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중국의 대응: 신냉전 기류

제6장  북·미 핵협상과 미·중 갈등의 북·미·중 삼각관계
1. 김정은 ‘미소전술’과 미국: 2018~2019.12
1) 북미 정상회담 1라운드: 싱가포르 회담
2) 노딜로 끝난 2라운드 협상: 하노이 회담
2. 하노이 노딜과 미북의 의도
1) 트럼프와 담판에 나선 김정은의 계산
2) ‘영변+카드’로 협상 결렬시킨 미국
3. 미·중관계의 변화로 달라진 전략적 삼각관계
1)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
2) 미국 주도의 전략적 삼각관계

제7장  미·중 패권경쟁 본격화와 북한의 핵보유국화
1.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미·중의 대응
1) 미국은 이제 ‘북한 핵위협’을 활용한다
2) ‘사회주의 현대화’로 패권 도전하는 중국
2.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과 핵보유 전략국가
1)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2) 핵보유 전략국가 추진
3.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의미와 파장
1)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2) ‘비핵화 시대’ 종언과 한반도내 세력균형

제8장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1. 안보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2.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 다양한 정책 옵션들
1) 확장억제 강화와 ‘핵공유’
2) 전술핵 재배치 방안
3) 독자 핵개발과 한국민의 염원
3. 한반도 핵균형론으로 가는 길
1) 새로운 안보전략의 방향
2) 한반도 핵균형론과 2050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맺음 말
참고문헌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22년 9월의 어느날 국내 일간지에서 버젓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상공 500m에서 10kt급 위력의 핵무기가 폭발하면 벌어질 피해를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를 담은 기사를 실었다. 그 참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로 북한은 2023년 3월 19일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동해 목표 상공 800m에서 폭발시키는 실허을 했다. 서울 용산 상공 800m 높이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를 상정한 실험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없다. (중략)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상과 공중, 나아가 수중에서도 불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상공은 물론이고 남한 전역이 북한 핵공격의 타깃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지난 30년간 세계 최강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북한은 끝내 핵무력 완성이라는 목표를 사실상 달성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막지 않은 것일까. 북한은 사실상 세계에서 9번째 핵무기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2022년 9월 8일 드디어 핵무기 법제화를 통해 남한을 향해, 그리고 미국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한국이 지난 30년간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이제 남한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살아가야 하는 공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