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분야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얼개와 방법
제3절 선행연구 성과분석

제2장 제19대 국회 형사사법분야 의원입법 현황 분석
제1절 의원입법 현황 개관
제2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의 처리현황
제3절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의 형사제재 경중
제4절 소결

제3장 한국과 미국의 의원입법 지원제도
제1절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제2절 미국연방의회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CRS)

제4장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안 분석
제1절 형법·형사소송법 분야 의원입법안의 전반적 경향 개관
제2절 의원입법안을 통한 형법·형사소송법의 개정 태양
제3절 중점분야 : 발의된 형법·형사소송법 의원입법안의 주된 내용
제4절 발의된 형법·형사소송법 의원입법안의 성과와 한계
제5절 소결

제5장 형사특별법 제·개정 법안 분석
제1절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법안 분석
제2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안 분석
제3절 소결

제6장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분석
제1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 경향 개관
제2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개정 태양
제3절 행정형벌 관련 의원입법안의 주요 내용
제4절 소결

제7장 결론 :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의 성과와 개선방안
제1절 논의의 정리 : 의원입법의 성과와 한계
제2절 효과적·전문적 의원입법을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제19대 국회 형사법분야 의원입법안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