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김대근) 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7
1. 노동력의 외부화 현상과 파견법의 도입 7
2.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노동법 및 형법적 분쟁 발생 10
3. 도급과 파견, 그 구별기준의 불명확성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파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이론적 검토
(우희숙) 17
제1절 근로자파견제도의 의의 19
1.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19
2. 직업안정법과의 관계 20
제2절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 및 벌칙조항의 구조 24
1.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의 구조 25
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관계: 파견계약의 목적 25
나.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관계 26
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관계 28
2. 현행 파견법 위반죄의 종류 및 그 내용 30
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위반죄 31
나. 파견기간 위반죄 36
다. 무허가파견죄 38
라. 기타 위반죄 41
3. 파견법위반죄 성립의 전제조건으로서 도급과의 구별 필요성 44
제3절 파견법 위반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47
1. 최초의 파견법 위반죄로서 GM 대우 사건의 진행 과정 47
2. 1심 판결: 적법한 도급관계 인정 49
가. 1심 법원에 나타난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 50
나. 1심 법원에 나타난 적법한 도급의 징표 51
3. 2심 판결: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55
가. 2심 법원에 나타난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 56
나. 2심 법원에 나타난 불법파견의 징표 56
다. 미필적 고의 인정 64
4. 대법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65
가. 파견과 도급의 구분에 대한 판단기준 65
나. 2012년 현대자동차 사건과의 비교 67
제4절 GM 대우 사건에서 나타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68
1. 사실관계 판단의 차이점 68
2. 형법의 민법에 대한 종속성: 기준의 가변성 문제 69
3.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71
❘제3장❘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김대근･우희숙) 75
제1절 서론 77
제2절 선제조건으로서 직접고용관계여부 78
1.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한 사건 78
가. SK 주식회사 사건[인사이트코리아 사건] 79
나.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사건 81
2. 직접고용관계를 부정한 사건 83
가. 2015년 KTX 여승무원 사건 A 83
나.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 사건 88
다. 부산교통공단 사건 89
3.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91
가. 판단기준 91
나.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 91
제3절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으로서 ‘지휘명령권’의 주체 여부 92
1.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건 92
가. 2015년 현대자동차 사건 92
나. 2015년 남해화학 사건 96
다. 2016년 파르나스호텔 주식회사 사건 97
2.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사건 98
가. 2015년 KTX 여승무원 사건 B 98
3.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99
제4절 2015년 이후 하급심 판례 분석 102
1. 묵시적 근로관계 관련 하급심 판례 102
2. 근로자파견관계 관련 하급심 판례 103
가. 개관 103
나. 한국타이어 사건: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104
다. 금호타이어 사건 104
❘제4장❘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재정립
(김대근･우희숙) 113
제1절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법률관계 115
제2절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기존 논의 분석 117
1. 대법원 판례 법리의 분석 117
2.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분석 118
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내용 118
나. 문제점 및 보완 사항 122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석 122
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122
나. 문제점 및 보완 사항 123
제3절 비교법적 검토 124
1. 독일 125
2. 일본 127
제4절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재정립 방향 128
1. 현행 파견법상 기준에 의한 구별 방법 128
가. 인적 및 물적 요건의 충족 129
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130
다. 파견사업주의 의무 132
라. 사용사업주의 의무 132
2.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일반적 기준의 구체화 133
가. 도급계약의 본질 134
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지휘･명령권’의 구체적 내용 139
❘제5장❘결 론 (김대근) 143
참고문헌 151
Abstract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