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로 가는 여정

여는 글 ＿ 4

1장_길 잃은 대외정책, 평화를 갈망한 촛불
70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대외전략의 틀을 다시 짜자 ＿ 16
한국 외교력의 확장과 국가 발전, 남북관계에 해답이 있다 ＿ 24
광복 70주년, 일본의 반성과 북한의 사과 ＿ 32
낯선 길로 들어선 한국외교, 남북관계를 활용하라 ＿ 39
지금이 북한 핵·미사일의 패러독스를 해소할 적기다 ＿ 46
노동당 창건 70주년 계기로 제7차 당대회를 열어라 ＿ 55
한중일 정상회담, 북한 7차 당대회와 ‘비정상의 정상화’ ＿ 62
높아지는 주변국들의 군사개입 가능성과 남북연합의 실현 ＿ 71
남북 당국회담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 78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2015년 남북관계, 희망은 남았는가 ＿ 86
남북이 한발씩 양보해 2016년을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 ＿ 97
북한의 핵위협, 대응책이 아닌 해결책이 필요한 때다 ＿ 103
북한 핵·로켓에 방향 잃은 한국외교,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111
파탄 난 남북관계,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119
정전 체제에서 농성-공성전(籠城-攻城戰) 체제로의 전환 ＿ 127
‘갈 데까지 가보자’는 국가전략이 아니다 ＿ 135
‘대전략’을 구상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 143
대북정책, 3가지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 151
핵무기 없는 강성대국의 길을 찾아라 ＿ 159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향후 북한의 진로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 166
정치적 현실주의를 회복하여 외교에 기회를 주자 ＿ 174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모색할 때다 ＿ 183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의 결단 ＿ 191
전략적 고려 없이 결정된 사드 배치, 국익 차원 수습방안 필요하다＿198
‘북핵 포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 207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새 진원지: 일본의 ‘지구본 외교’ ＿ 216
북핵 위협의 현실화, 비핵화가 답이다 ＿ 224
북한 핵과 인권문제 해결의 마지막 카드, ‘남으로 오시라?’ ＿ 232
함경북도 수해와 남북한의 침묵 ＿ 238
국정동력 잃은 박근혜 정부,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 ＿ 245
거대한 변화 속에 들어간 세계,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 253
대북 제재결의 2321호의 알고리즘 ＿ 262
이제는 ‘평화’를 말할 때다 ＿ 268

2장_한반도 위기의 역설 : 평화의 매듭 풀기
북한의 민심과 ‘자력자강’,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278
트럼프 美행정부 출범을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자 ＿ 288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서 ‘기회’를 보다 ＿ 297
김정남의 죽음과 김정욱의 억류 ＿ 307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화, 안보정책의 표류를 넘어 ＿ 313
촛불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타오른다 ＿ 321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견인’으로＿ 330
대화의 기운은 국제공조의 제2국면에서 나온다 ＿ 339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업과 외교안보 정책 방향 ＿ 346
비핵화를 넘어 남북관계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 353
외교 정상화를 위한 진검승부를 피하지 말라 ＿ 361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로드맵 ＿ 369
방치가 빚어낸 인권 참사, 분노를 넘어 관여로 가자 ＿ 382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평가와 풀어야 할 숙제 ＿ 39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100일 ＿ 400
이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때다 ＿ 406
위기가 깊어지면 기회는 넓어진다 ＿ 414
국면전환을 능동적으로 이끌 ‘문재인 독트린’을 제시하라 ＿ 424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게임의 판’을 바꾸자 ＿ 433
일본 총선과 평화의 숨은 그림 찾기 ＿ 439
한국의 외교안보, 콜럼버스 달걀을 깰 때 ＿ 448
조건 없는 대화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을 삼자 ＿ 455
이제 한반도문제 해결의 진검승부에 나설 때다 ＿ 463

3장_평화로 가는 문턱을 넘다
남북 고위급회담, ‘평창’을 넘어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 474
위안부 합의 완성이냐 파기냐, 이제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 ＿ 480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을 제안한다 ＿ 489
남북관계 개선의 훈풍을 적극 이어가자 ＿ 498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길은 열리는가＿504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사의 전환에 일본의 동참을 촉구한다 ＿ 512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식 해법’을 제안한다 ＿ 522
한반도 평화는 ‘7·7선언’의 완성이다 ＿ 530
‘신 판문점체제’의 서막과 남북관계의 CVID ＿ 536
신 한반도 경제구상과 새로운 상생 협력의 길 ＿ 544
북미 정상회담을 새로운 시작으로 ＿ 55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실현까지 ＿ 559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 미리보기 ＿ 567
디테일의 악마를 극복할 운전자 역할이 필요하다 ＿ 574
평화에서 경제로! 제2단계로의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 582
한일공동선언 20주년과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가능성 ＿ 590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 599
북미 간 새로운 방식의 비핵화 빅딜이 필요하다 ＿ 606
가시권에 든 종전선언, 쟁점과 해법 ＿ 614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추동하는 쌍방향의 신뢰조치 ＿ 620
‘신의 옷자락 외교’와 서울 남북 정상회담 ＿ 629
2018년, 한반도 비핵·평화가 시작되다 ＿ 637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 684

연대표 ＿ 693

천안함 사태에 대해 ‘5·24조치’로 대응한 것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가역적 합의’로 대응한 것은 우리 정부가 자초한 외교안보적 재앙이다. ‘5·24조치’로 인해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공간을 잃어버린 채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종종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과 정보협력이라는 미명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대북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 〈북한 핵·로켓에 방향 잃은 한국외교,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지난 3월 29일 0시를 기해 안보관련법이 시행되었다. 안보관련법은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등의 새로운 개념 하에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이는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으로 대응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웃국가들은 일본의 새로운 적극적 안보정책으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대전략’을 구상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우리의 시선은 한반도와 북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남중국해지역 주도권 장악에 있다. 이 국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북핵이 아니라 자국의 핵심이익이며, 경우에 따라 북핵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미일과 중국의 안보전략 구사를 위한 구실과 명분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 MIT 명예교수인 노엄 촘스키가 지난 2월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무관심하고 별로 걱정도 하지 않는다”고 한 말의 진의를 곱씹을 때다.
- 〈대북정책, 세 가지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