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의 진통, 흔들리는 평화

여는 글
2019 북한, 비핵화에 속도전의 깃발을 들어라
북한의 ‘선도적 비핵화’가 답이다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은 무엇인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겉과 속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다시 한 번 진검승부에 나설 때다
북한이 명심해야 할 하노이의 교훈
12월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과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론
지금 북한에 필요한 건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다
북한 경제에 제재가 도전인가, 제재 해제가 도전인가
비핵화의 ‘새로운 셈법’을 모색할 때다
이제는 진정한 당사자로 나설 때다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본의 경제도발을 1965년 체제 극복의 계기로 삼자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을 가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우리의 역할
공동 대처가 시급한 축산안보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과 남북관계 ‘새판 짜기’의 모색
북한 주민 추방 사건의 적절성 논란과 과제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 보는 지소미아 사태의 복기
크리스마스의 평화를 위한 제언

<부록 > 2019 한반도 외교/안보 연대표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조건 충족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그 ‘새로운 길’은 오히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발양시킬 방도를 찾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속도전 기치를 들고 나서야 할 것이다.

총론은 보이는데 각론에서 좌충우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외 경제의존도는 90% 이상이고 안보는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 안보부처의 문제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경제부처에서, 남북관계는 통일부에서 각자 알아서 하면 될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경제문제가 하나의 전략적 관점 속에서 각각의 정책들이 연계되어 움직여야 한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비핵화의 대응물은 어디까지나 안보와 체제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