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신안보질서와 우리의 전략

들어가며
1.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평가와 전망 _ 조한범
2.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 _ 동용승
3. 트럼프 국가안보전략 이해의 쟁점 _ 이혜정
4.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평화로운 동아시아 신안보질서 구축을 위한 한중간 외교전략 _ 김지운
5.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일본의 역할 _ 남기정
6.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방안과 한러관계 _ 고상두
7.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세안 외교: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문제 연계 _ 이재현
8. 유라톰을 선례로 본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 가능성 _ 조은정
마치며

우리가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를 이야기할 때,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직접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가는 군사안보의 새로운 질서를 말한다.

미국은 ‘신고-검증-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매뉴얼 비핵화 방식을 원하고 있다. 매뉴얼 비핵화 방식은 북한 핵프로그램 전모에 대한 조기파악이 가능하며, 투명하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핵무기 생산을 위한 방대하고도 복합적인 일관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매뉴얼방식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매뉴얼 비핵화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난제이다. 북한은 매뉴얼 비핵화 방식의 신고단계를 ‘미국에게 공격목표를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노하우는 마중물이다. 남한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경제 개발의 주체는 북한이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데 남한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 스스로 유무상의 차관을 도입하여 철도, 도로를 깔고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필요하다면 자본 참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해외무역망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